유정복 다운계약서 인정... "당시는 관행"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소연

[2신-최종 : 27일 오후 7시 42분]
유정복, 다운게약서 작성 사실 시인... "2005년 이전엔 관행적으로 그랬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2003년 김포시 풍년마을에 위치한 북변동 삼성아파트 구매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느냐"는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2005년 이전엔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유 후보자는 2003년 10월 당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8500만 원 기준으로 납부했지만 당시 아파트 시세는 3억 원 정도 였다"며 "유 후보자는 민선 김포군수를 하는 등 누구보다 지방세 세수에 책임을 느껴야 하는데 10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사전에 인진하지 못했고 이번에 확인하고 저도 깜짝 놀랐다"며 "미리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사장과 식사자리 주선, 오해 받기 충분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포CC골프장 증설 로비 의혹도 논란이 됐다. 유 후보자는 2009년 초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시 김포CC골프장 사장 한 아무개씨와 당시 해병대 2사단장이었던 홍 아무개씨의 식사 자리를 주선한 사실이 밝혀져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이날 식사자리에서 한씨가 홍씨에게 8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선물로 건넸다가 홍씨가 돌려주는 일도 있었다. 김포CC 골프장 증설을 위해서는 해병대 2사단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홍씨는 "당시 식사 자리에 한씨가 나오는 사실을 모르고 나갔다"며 "3개우러 전 (골프장) 허가 건이 있어서 편치 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씨도 "유 후보자가 홍씨와 저녁 자리니 참석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씨가 유 후보자에게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내는 등 특수 관계인 점을 들어 맹공을 가했다.

임수경 의원은 "한씨가 2004년 유 후보자에게 400만 원의 후원금을 냈고 유 후보자가 설립한 장학회에도 1억 원을 기부했다"며 "정황상 골프장 증설 로비 자리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사단장·경찰서장 등 유관기관장들을 수시로 만나는데 이날 식사 자리도 통상적인 자리였다"며 "식사를 하긴 했지만 골프장 이야기나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선미 의원은 "한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해광건설 명의로 (골프장 증설에 대한) 해병대 2사단의 조건부 동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난 것"이라며 "드러나 있는 사실 관계가 오해 받을만 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야지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장 겸직, 실정법 위반 소지"

유 휴보자가 지난해 7000만 원의 판공비를 받은 대한생활체육회 회장과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겸직 논란도 제기됐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에는 겸직할 때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장관은 엄중한 자리인데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와야 정책 청문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자리에 욕심은 없지만 생활체육환경 문제 등에 대해 요구 사항도 많이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겸직 논란은 장관과 국회의원 겸직 문제로 번졌다. 유 후보자는 현재 3선 의원으로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동시에 갖게 된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농림부 장관과 의원직을 겸직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작년 국회의원 특권쇄신안으로 발표한 것에는 겸직 금지도 포함돼 있는데 유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을 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봐도 상식적으로 겸직"이라며 "결국 새누리당이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의원직과 장관 겸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직후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1신 : 27일 오후 3시 59분]
판공비 수천만원 받은 유정복 "소득에 해당 안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과 각종 체육단체 기관장을 겸직하면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판공비를 받아 정치 활동에 유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유정복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2개월간 국민생활체육회장으로서 월500만 원씩을, 201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0개월 간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으로서 월 100만 원씩 판공비 명복으로, 총 7000만 원을 받았다"며 "지난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었고 지속적인 선거 기간이었는데 유 후보자는 아무 내역도 신고하지 않고 매달 600만 원을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비용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 신고에서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급여를 '0원'으로 신고했고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판공비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공비는 국민생활체육회 관계자들 격려 및 간담회 등 단체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 지출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부행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사실상 왜곡한 것"

진 의원은 "유 후보자는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는데 체육회 회장으로서 격려 활동을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과 정치인의 정치활동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며 "유 후보자의 행위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과 선거비용 규제 취지를 사실상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는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맡은 것은 지난해 3월이었고 직능총괄본부장은 대선 전 2개월 남짓으로 두 직책을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후원금을 당 기부금으로 납부한 후 소득공제에 반영해 '부당 세금환급'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실무자의 착오가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반납 조치했다"며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지만 제가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6일 부당 환급 받은 세금 643만 원을 납부했다. 유 후보자는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제 불찰이고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건설회사 대표인 친형이 2010년 인천공항에너지로부터 6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당시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유 후보자가 친형에게 많은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받았는데 형에게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느냐"(김현 민주당 의원)는 질의에 대해 "형제들은 제가 소신껏 정직하고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제가 형님 사업에 편의 제공은커녕 관여 조차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취임식장 제설 작업, 소방관 동원은 부적절"

유 후보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장 제설작업에 소방관들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일이었다"며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해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유 후보자는 "박 대통령은 워낙 국정에 대한 강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보니 때에 따라서 불통, 고집으로 비춰지는데 사실상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노력하고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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