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대북 특사 파견해야"

등록 2013.03.11 15:47

수정 2013.03.11 15:47

▲통합진보당 울산시당과 진보단체들이 11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박석철

진보정치 일번지 울산에서 11일 시작된 한미 군사훈련 '키 리졸브' 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6·15 울산본부, 울산진보연대와 함께 11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불안을 조장하지 말고 전쟁연습을 중단해 평화를 위해 대화하라"며 "대북특사파견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북측에도 "한미 쌍방의 행동과 동시에 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과 관련조치를 중단하라"며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 상황, 사실상 전쟁상태로 내몰려"

통합진보당과 진보단체는 "20만명 이상의 군대가 무려 60일간 진행하는 전쟁연습은 그 자체로 적대적인 행동"이라며 "특히 한미 국방장관이 북의 3차 핵실험 직후 전화통화를 해 연합군사연습의 확대와 북에 대한 무력시위 강화를 사전에 협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전쟁연습은 명백한 대북무력시위"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첨예해진 상황에서 평화협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대규모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는 것은 충돌 위험성을 높이고 대화와 협상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전쟁연습 중단과 평화협상 개시 등을 촉구해 왔다"고 상기했다.

이어 "우리의 촉구에도 대북 강경발언이 이어지고 선제타격용 미사일이 공개되는 가운데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강행되자 북측도 육해공 합동 훈련 조짐을 보이다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며 "지금 상황은 긴장과 대화가 되풀이되던 과거와 전혀 다른 국면"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강경대응을 낳고 군사적 압박이 물리적 대응조치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최소한의 전쟁억제 장치였던 정전협정마저 백지화되는, 사실상의 전쟁상태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미 국방부 전쟁시뮬레이션은 한반도 전쟁 발발 24시간 이내 수도권에서만 1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주일 이내에 전국적으로 6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임을 확인 한 바 있다"며 "지난 94년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런 수준이라면, 쌍방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오늘날 발생할 피해 규모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등은 미국정부에 대해서는 "실패한 대북제재, 압박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고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는 "한반도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서 남북대화에 즉각 나서고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을, 북측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이들은 "현 상황이 전쟁전야의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일방적인 제재와 전쟁연습 반대, 대화촉구 등 적극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불안한 대결상태, 정전상태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온 국민, 겨레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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