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통치만 있고 정치가 없다"

등록 2013.03.20 14:42

수정 2013.03.20 14:42

기자회견 언론노조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기자회견**언론노조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김철관

정부조직개편 여야 합의를 두고 전국언론노조 지도부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불타협 버티기와 야당의 전략부재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 방송관련 핵심지도부가 정부조직법 문제점 토론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 이경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언론노조 김현석 KBS본부장, 이성주 MBC본부장, 남상석 SBS본부장, 김종옥 YTN지부장 등 방송 관련 노조 핵심 간부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이번 여야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의 시금석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MB정권에 이어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방송언론장악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5년간의 틀을 만드는 중요한 정부조직개편 여야 협상에서 조직의 틀을 차분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여당이 새정부 발목을 잡는다고 성급하게 몰아부쳤다"면서 "5년간 정부의 틀을 만드는 국회의 작업이 며칠 늦어진다고 무엇인 문제가 되느냐, 더디더라도 합리적 대안 만드는 것이 국회이고 민주주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오만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는 없고, 통치만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KBS 본부장은 "작년 6월 개원 협상이 타결돼 언론장악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면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도 작년 개헌 협상처럼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관련해 KBS뉴스조차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는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양보해야 한다는 보도는 없었다"면서 "언론노조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방송공공성 투쟁이 공수표가 되지 않고 성과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MBC본부장은 "위원장에 출마하면서 MBC정상화와 치유를 들고 나왔다"면서 "해고자, 방송사고, 징계 등 MBC가 막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재철 사장 수사기관 계류사건이 6건이나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총리실과 안전행정부 등을 통해 공직자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현재 사정(내사)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내놓고 있는데, 비리협의가 있는 김재철 사장은 가만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MBC 문제를 정치적 타협이나 거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 사회가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사회로 갈수 있느냐는 문제로 바라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엇이든 강도 높은 저항과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남상석 SBS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산업논리와 시장논리 때문에 방송에 있어 공정시장이 안될 것"이라면서 "편법과 특혜가 난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방송노동자들이 정신 차리고 긴장해서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욱 YTN지부장은 "이번 정부조직법 여야 상식 없는 합의로 인해 방송장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내 준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면서 "정부조직개편 여야 논의시 언론장악과 불법사찰, 낙하산 사장 투입, 대량 해직 사태 장기화로 요약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조치가 빠져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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