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박근혜 대북 대응 긍정적<br>대포 쌓이면 터지니 지금 대화해야"

▲'<오마이뉴스>-코리아연구원 공동기획 좌담회: 한반도 위기를 점검하고 해법을 묻는다'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코리아연구원에서 열리고 있다.권우성

북한이 또 다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한반도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3차핵실험 이후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2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코리아연구원이 공동기획한 '한반도 위기를 점검하고 해법을 묻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총'보다는 '말'이 해법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가) 바닥을 찍은 만큼, 박근혜 정부가 이보다 더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한과의 소통창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 '신뢰'를 열쇳말로 삼은 만큼 "정부가 국내정치에 발목 잡히지 말고, 진보-보수 진영의 대화를 주도하라"고 주문했다.

사회를 맡은 김연철 코리아연구원 원장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보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 북핵, 남북관계 등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입을 뗐다.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운영위원장은 "지금 한반도 상황은 예측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위기 조성 → 타협 → 대화 → 합의 채택 → 국가별 의견차로 불이행 → 다시 위기'란 공식이 반복되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한반도 위기를 안정시킬 환경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한국은 '비핵개방 3000'을 이유로 북한의 도발이나 대화 제의에도 별 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6자회담 참가국 지도부가 모두 교체된 탓에 한반도 문제를 전담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인준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한국은 이날에야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가안전보장회의 공식 소집이 가능해졌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기에 "한반도 상황은 '안보 딜레마'의 전형"이란 분석을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계획에 따라 키 리졸브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북한에겐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이고 북한이 핵 무기 개발 등을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한국 등 다른 나라에겐 공격 목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이 안보 딜레마는 사실 소통하면 괜찮은 것인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며 "우발적 사고 하나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화 창구가 없다보니 한미 모두 중국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인 점도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인 박홍서 동덕여대 연구교수는 북한의 도발을 중국과 연관 지었다.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와 안정적인 대미 관계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기에 박 교수는 현재 상황 또한 과거와 유사하다고 봤다. 그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기 직전 북중관계를 보면, 북한이 뭔가 서운한 일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의도가 작동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운영위원장, 김연철 코리아연구원 원장, 박홍서 동덕여대 연구교수.권우성

"대포가 쌓이면 저절로 터진다" - "이럴 때 대북 메시지 보내야"

최대 문제는 역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다. 김창수 위원장은 "'대포가 쌓이면 저절로 터진다'는 서양 속담처럼, 긴장이 고조되면 의도치 않아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고의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긴장이 반복된 서해5도에서의 충돌가능성은 물론이고, 북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포한 만큼 판문점이나 군사분계선을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껏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식으로 알려진 건,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이고, 북한이 진짜 미사일을 발사한 건 2006년 7월뿐"이라며 "이번에 다시 한 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건 교수 역시 "저쪽이 무엇을 하든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이럴수록 서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얘기했다. 특히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만큼 더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내부를 안정시키는 한편 (북한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줘야 한다"며 "현재 방식은 한쪽이 완전히 무릎을 꿇으라는 건데, 그 상황에선 양쪽 모두 군사력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가 '한국이 나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모든 상황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똑같은 파괴력을 가진 포탄 한 발이 평양에 떨어질 때보다 서울에 떨어질 때 더 피해가 심하다"며 "이걸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더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똑같은 수준으로 게임을 하면, 북한보다 남한이 더 큰 피해자가 된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또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서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의 국제정치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반도 상황이 좋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텐데, 오늘 좌담회에서조차 '미국이, 중국이' 하면서 외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마치 시카고에 있는 것처럼 '북에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유체이탈화법'을 쓴다"며 한국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선제공격론을 비판했다.

박홍서 교수는 강경파들이 '아전인수' 태도를 꼬집었다. 박 교수는 "최근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국을 더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박 교수는 중국 외교부 자료를 가져와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인들에게도, 중국 인민에게도 중요한 일이므로 중국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태도는 '원론적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박 교수는 좌담회 중간 기자에게 "(청와대 발표나 관련 보도는) 우리 희망대로 중국을 바라보는 것"이라며 "너무 (전체) 구조를 읽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고 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박근혜 대북정책, 바닥 친 MB보단 괜찮을 것"

이들은 현재까지 박근혜 정부가 나타낸 북한에 대한 대응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홍서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한반도 문제 해법이) 묻지마 친미'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첫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 중국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중국에게 미국과 북한 모두 중요한데도, 북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무조건 '중국이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건 중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제대로 된 대중정책을 하려면 중국 입장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면 중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종건 교수는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보다 (대북정책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워낙 (점수를) 까먹어서 바닥을 쳤다"며 웃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신뢰'란 표현을 쓰고, 류재길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며 "북한에 계속 신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그 메시지 중 하나다. 최 교수는 남북 간 신뢰를 강조하며 "계속 전화해야 한다, 최소한 사고가 났을 때 북에 전화해 '누가 했냐'고 물어볼 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 위원장 또한 "비공식 접촉이든, 특사든 여러 가지 창구로 북한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했다. 박홍서 교수는 더 나아가 한국이 북한에 '우리가 대미관계 정상화를 돕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북이 가장 원하는 건 대미관계 정상화"라며 "결국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계속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연철 원장은 "중요한 건 해결 의지"라며 "출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여러 사람이 참여할수록 국민이 강력히 지지할 텐데, 이명박 정부는 거기에 너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상황이 힘들어진 만큼 책임을 공유할 필요도 있다"며 "(박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경험한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수 위원장도 "통일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가 보수와 진보의 대화를 주도한다면, 다른 어느 때보다 두 진영이 뜻을 모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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