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국회 법개정 논의 뒤 미뤄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해 갈등이 깊은 속에, 민주통합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폐업 철회'를 요청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오제세·양승조·김용익·이학영·남윤인순·최동익·김성주·이언주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경남도의회 조례 개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목희·양승조·김용익·최동익 의원은 25일 오전 진주의료원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 오후 경남도청을 찾았다. 장영달 경남도당위원장과 명희진·김경숙 경남도의원 등이 동행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 폥ㅂ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윤성효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윤성효

이 의원 일행은 경남도청에서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초 이들은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날 예정이었는데, 홍 지사는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위해 상경해 만나지 못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즉각 철회하고, 신속히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에 대한 독단적인 폐업 결정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약속인, 공공의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공공병원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재도 적자가 난 지방의료원은 각 지자체가 국민 건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유독 진주의료원만 적자를 이유로 폐업할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경남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려 한 홍준표 지사는 즉각 폐업 결정을 철회할 것"과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당자사와의 협의에 나설 것", "홍 지사의 무도한 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또한 국민과의 신뢰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나"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이목희 의원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지자체가 있나. 의료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보니, 참담하더라. 제발 문을 닫지 않게 해달라고 하더라. 문을 닫으면 오도 가도 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발의해 놓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는 4월초에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목희 의원 등이 경남도청 앞에 있는 천막농성장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윤성효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이목희 의원이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윤성효

이목희 의원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는 만큼, 경남도가 조례 개정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난 뒤에 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원이 문을 닫으면 공공의료가 한참 후퇴하게 되는데, 용납할 수 없다. 모든 노력을 총결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승조 의원은 "경남도가 폐원하겠다는 이유를 들어보니, '적자'와 '공공성 상실' '강성노조'라고 하더라. 그 이유는 합당하지 않다. 경남도는 보건소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는 입원할 수 없다. 경남도 전체 부채가 1조원이 넘는데 진주의료원 부채는 거기에 비하면 0.14%다. 강성노조라면 경남도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 사회취약계층에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홍준표 지사와 면담이 잡혔다고 해서 왔더니, 자리를 비워 부지사를 만났다. 홍 지사는 폐원 결정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을 하는 등 논의의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진주지역의 민간병원에서 의료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경남도가 내세운 폐업 이유가 하나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국비가 투자되기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최동익 의원은 "경남도가 홍준표 지사 공화국인가. 의료원 해산에 장관이 관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성노조의 해방구' 주장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이명박정권 아래 노조가 무슨 해방구였나. 답답하다. 홍 지사 눈에는 해방구로 보일지 모르지만,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조직이다. 노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의료원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영달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의 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 검사가 피의자 다루듯이 도민을 상대하면 안 된다. 홍 지사가 계속 독재를 할 경우 경남도청에서 제가 농성을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목희 의원 일행은 경남도청 정문 옆에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천막농성장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