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합리화 위한 궤변"

진영 장관 만남 뒤 발언 관련 ... 보건의료노조 "폐업시 정부 승인권 필요"

등록 2013.03.25 21:39수정 2013.03.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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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속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했던 발언에 대해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폐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25일 상경해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홍 지사와 진 장관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낮 12시 경남도의회 앞에서 “의료공공성 확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경남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낮 12시 경남도의회 앞에서 “의료공공성 확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경남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윤성효

홍 지사는 진 장관한테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 정부의 복지 정책과 무관하고 이 문제로 정부나 경남도의 의료복지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닌 특수성의 문제"라 했고, "강성노조 해방구로 바뀐 진주의료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장관이 국립의료원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는 것.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진주의료원에 국비를 지원했으니 의료원 폐업 시 장관이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홍 지사는 "정부가 병원 건물 신축과 장비 구입비만 지원했고 운영비는 낸 적이 없으니 국가사무라 할 수 없고 순수 지방사무"라 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보건의료노조 "폐업시 정부 승인권은 반드시 필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저녁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을 중단하라"며 "지방의료원 폐업시 정부 승인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100여 년 지방의료원 역사에 처음있는 강제 폐업사례로서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 도미노 폐업의 신호탄이며,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홍준표 지사는 '특수성'을 내세워 이같은 진실을 애써 은폐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궤변일 뿐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강성노조 해방구'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의 입장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무지의 소치가 아니면, 지방의료원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경상남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궤변일 뿐"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 규탄"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철회 요구 경남 진주의료원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규탄""진주의료원 폐업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 규탄"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철회 요구경남 진주의료원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원들이 22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규탄""진주의료원 폐업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권우성

'순수 지방사무'라는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엄청난 국비를 들여 지방의료원을 현대화하고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순수 지방사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를 무시하는 홍준표 지사의 권한남용이며, 자신의 정치적 판단과 목적으로 지방의료원을 마음대로 폐업할 수 있다는 억지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는 2008년 20억 5000만원(장비보강, 호스피스병동 건립 등), 2009년 5억3600만원(장비보강, 신종플루병원 지원금), 2010년 9510만원(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2012년 7654만원(우수응급의료기관 지원금), 2013년 4100만원(호스피스 완화 의료지원) 등의 국고가 지원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방의료원 폐업시 정부가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공병원을 마음대로 폐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체계적인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홍준표 지사 #진영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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