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등록 2013.03.26 18:22

수정 2013.03.26 18:22

▲26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주최로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지방분권포럼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광명시청 제공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안양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 등 7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26일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광명시에서 열린 제51차 회의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문(안)'을 채택한 후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주최하고 광명시가 주관으로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지방분권포럼에서 발표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8년의 짧은 역사에도 괄목할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국민들의 자치역량은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중개하는 정당의 기능과 상향식 정치지도자 양성,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정당공천제의 순 기능은 인정하나, 중앙정치에 지방자치가 종속되고 지역 정치인이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민생과 주민의 정서 보다 중앙 정치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으로 정해야

▲안양시?광명시?안산시?과천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 등 7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채택한 정당공천제 폐지 결의문최병렬

특히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후보자 선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신념과 충정으로 봉사하는 지역 정치인을 양성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여야 정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등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운동에 모든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지방분권포럼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당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여야 중앙정치권이 국민과 약속한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당공천제는 지난 1995년 도입된 이후 공천 헌금 등 금권 선거와 밀실 공천 논란을 비롯 대선·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선거 운동원으로 전락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양당 후보는 물론 무소속 안철수 후보까지 대선공약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제시했으나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또 여성 정치계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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