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짓 창조' 최문기, 미래부 장관 자격 안돼"

미방위원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 자진 사퇴 촉구

등록 2013.04.02 11:32수정 2013.04.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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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 사외이사 겸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탈세, 사외이사 겸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남소연

"'거짓만을 창조하는 사람'은 결코 창조경제의 수장이 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은 2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끝도 없는 허위자료 제출과 위증, 말 바꾸기 '거짓말 제조기' 최문기 후보자에게 미래창조과학부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1일) 자정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 연장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도 산회를 선포한 한선교 미방위원장 책임도 거론했다.

애초 미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문기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문기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공직자로서 윤리관, '창조경제' 수장으로서 자질 등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창조경제 수장 역할을 할 최문기 후보자는 '창조경제'의 기본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업무를 소관 하는지 조차 제대로 몰랐다"면서 "'방송에 대해서는 모른다, 원자력은 소관이 아니다, 통신의 최근 상황은 잘 모르겠다'는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후보자가 알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허탈하고 경악스럽게 한 것은 후보자의 끝도 없는 허위자료 제출, 위증, 말 바꾸기였다"면서 "평택의 농지를 매입하려고 자신의 직업을 '자영업'으로, 매입 목적은 '농업 경영'으로 허위기재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뻔뻔한 거짓말은 계속되었"고 "교수 시절 사외이사와 감사 활동에 대해 지적하자 보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니, 결국 일부 회사에서는 급여는 물론이고 스톡옵션까지 받은 것도 탄로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리사욕과 투기, 탈세, 불법도 모자라 허위자료 제출, 위증, 말 바꾸기로 이런 과오를 덮으려는 자는 결코 국무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든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하든지 양자택일만이 남았을 뿐이다"이라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공직 윤리도 찾기 어려웠고 기초 질서조차 안 지켰다"면서 "MB정부 때는 '4대강' 찬송가를 부르고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찬송가를 부르지만 그 찬송가조차 미숙하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재직 시절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이 LTE(롱텀에볼루션)에 밀린 현 상황을 거론하며 "와이브로 기술 자체가 한국형 기술인 건 의미가 있지만 원장으로서 지나친 과대 평가와 장밋빛 계획이 재앙을 초래했다"고 따지기도 했다.

박기춘 "창조경제는 미궁, 장관 후보자는 도덕적 하자" 

앞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인사청문회는 최문기 후보자가 창조경제를 책임지기에는 매우 미흡한 후보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 "여당도 국민도 청와대도 모르는 창조경제는 더 미궁으로 빠졌고 혁신과 융합을 이끌어야할 후보는 도덕적 하자 소용돌이에 휩쓸렸다"고 지적했다.

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민주당 상임위원들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농지법 위반 등 여러 가지 투기, 탈세, 그리고 ETRI 원장 시절 방만한 운영,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불법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혀 해명은커녕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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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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