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녹색성장' 지우고 '미래창조' 띄우기

▲지난해 10월 18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여의도 당사에서 '창조경제 스마트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권우성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 띄우기와 MB표 '녹색성장' 지우기가 한창이다. 금융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이란 표제가 말해주듯 '창조경제', '국민행복기금' 박근혜 정부 핵심 공약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불과 4개월 전 금융위에서 야심차게 발표했던 '녹색성장금융공사(가칭)' 설립 계획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정책금융 전면 재검토"... 녹색성장금융공사 설립 사실상 백지화?

금융위는 이명박 임기 말이었던 지난해 12월 7일 인천 송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녹색산업 전문투자기관인 '녹색성장금융공사(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전담해온 녹색산업 투자를 특화해 GCF 녹색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조선과 해양 산업을 지원하는 '선박금융공사'(가칭)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녹색성장금융공사 얘기는 쏙 들어갔다. 이번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도 핵심역량 강화와 기능 중복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창업·기술형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녹색성장이 낄 자리는 더 좁아졌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 녹색성장산업을 주도했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축소·개편되고 각종 정부 조직에서 '녹색'이란 용어가 사라지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금융위 신성장금융팀 관계자는 "애초 녹색산업 투자를 특화하거나 별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만 했지 공사 설립을 확정한 건 아니었다"면서 "현재 기능 중복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새 정부에서 공약한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변수여서 연계해서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 활용 '미래창조펀드' 만들어 창업 지원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국민행복기금' 출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서에 서명한 주요 금융 협회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국민행복기금' 출범**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서에 서명한 주요 금융 협회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성호

대신 금융위는 '미래창조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지식재산권펀드' 등 기술형 창업 지원과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한 중소기업 M&A(인수·합병)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 같은 정책금융이 더 많은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행 정책금융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정책금융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을 해소하겠다"면서 창업·기술형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만 창업 기업에 16조 2천억 원, 기술혁신형 기업에 17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영화나 공연 제작비 모집에 활용되던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창업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누리꾼 대상 '소셜 펀딩'으로 제작비 3억 8천만 원을 모은 영화 <26년>처럼 창업 초기 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또 창업투자자금 회수와 실패시 재도전을 돕기 위해 창업기업이 갖고 있는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거래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권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M&A(인수 합병)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성장사다리펀드'(가칭)를 조성하는 한편 코스닥시장 외에 창업 초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코넥스시장'도 6월 말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녹색경제를 창조경제로 말만 바꾼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둘째치고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기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겉포장만 살짝 바꾸는 정부 부처 행태는 계속해서 논란 거리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5년 뒤 '창조경제'나 '국민행복' 역시 똑같은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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