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위기... 조중동, 쟁점화 차단·외면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공공의료의 위축 논란으로 번지면서 전국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시민사회에서는 경남도의 폐업 방침 철회와 정부·여당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700여 명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 '생명버스'를 타고 진주에 모이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에 경남도의 상황을 지켜보자며 한 발 물러서 있던 새누리당은 지난 7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폐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이어 10일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하고, 홍 지사를 만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면서 청와대도 '폐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읽혔다. 또한 11일에는 폐업 방침 발표 이후 처음으로 진주의료원 노사가 대화에 나서면서 진주의료원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적 우세를 앞세우며 '날치기'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일 오전 조례 개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야당 측 도의원 2명이 개정안 심의 보류를 요구하며 의장석을 점거했다. 이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오후 8시 반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도의원 6명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2명의 야당 측 도의원을 의장석에서 몰아내고 단 5분 만에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번 날치기 통과에 대해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 간에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날인 13일 경남도청 앞에서는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현장에는 '차벽 트럭'이 등장했는데, 경남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벽은 MB정부 시절부터 불통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준표산성'이라 이름 붙여졌다.

한편,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된 12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사실을 공개하고,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사실상 '폐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과 '구체적인 입장을 회피한 것'이라는 해석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대통령이 진주의료원 문제에 직접 관여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또 홍 지사는 15일 열린 경남도 간부회의에서 "공공의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출발한 좌파정책"이라고 공공의료 정책을 비난하기도 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4월 5일 '진주의료원 폐업' 에 대한 1차 주요일간지 모니터 보고서가 나간 이후, 4월 6일부터 16일까지 주요일간지는 보도량과 내용을 분석했다(아래 표 참고)

▲4월 6일~16일, 주요일간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보도량민주언론시민연합

위의 표를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주요일간지 보도는 양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모니터 기간 동안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각각 30건과 33건의 기사·사설을 싣고, 진주의료원 문제에 주목했다. 반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각각 13건, 12건, 2건의 기사·사설을 실어 대조를 이뤘다. 특히 동아일보는 겨우 2건 실으며 '진주의료원 폐업' 의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공공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이번 진주의료원 문제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한 재정 지원과 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노조와 시민사회·야권의 목소리도 전했다. 한편, 경남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날치기'와 홍 지사의 '준표산성'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불청객'이라고 폄훼했다. 그리고 12일 '날치기' 처리된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저지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계속해 야당 도의원들을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행처리한 것이라며 오히려 새누리당 도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진주의료원 문제가 공공의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주의료원의 개별적인 문제라고 축소시키며 전국적으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게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 기간에 두 건의 기사를 실으며,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13일에서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는 기사를 한 건 실었으며, 16일에 박 대통령이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짧게 전하는 데 그쳤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붕괴의 시작>(한겨레, 사설/4.9)
<"2008년 지은 최신시설, 폐업 말안돼">(한겨레, 3면/4.11)
<진주의료원 휴업 이사회 의결 '원천무효' 논란>(한겨레, 1면/4.12)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재정지원 확대부터>(한겨레, 사설/4.12)
<홍준표 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닮아가는가>(한겨레, 사설/4.15)

한겨레신문은 9일자 사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붕괴의 시작>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전국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공의료원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 전반을 성찰하고 재정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의료 역사는, 공공의료가 붕괴하고 민간의료는 공룡으로 커간 역사"이며 '돈의 논리'가 공공병원까지 휘둘렀다고 꼬집은 뒤,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는다면 다른 지방의료원에서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 조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일 3면 <"2008년 지은 최신시설, 폐업 말안돼">에서는 김양수 전 진주의료원장의 인터뷰를 다뤘다. 김 전 원장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의심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민간병원이 기피해 3~4달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주의료원이 진료"했다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이 없었다면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2일자 1면 <진주의료원 휴업 이사회 의결 '원천무효' 논란>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휴업 근거로 내세웠던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휴업 의결이 진주의료원 정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회 소집권자인 의장도 모르는 가운데 열린 서면 이사회가 결정한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는 원천무효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도는 "서면 이사회는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의장이 인정할 때만 열린다"며, 경남도가 '긴급을 요하는 사유여서 서면이사회를 열었다'고 주장했으나, 23일이나 지난 뒤 진주의료원의 휴업을 발표했다고 경남도의 주장을 꼬집었다.

같은 날 사설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재정지원 확대부터>는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지방의료원을 살리는 길은 중앙·지방정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가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인력과 기술, 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운영한다면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영의 안정화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15일자 사설 <홍준표 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닮아가는가>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데 이어, 다음날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노동자 3000여 명의 행진을 막아서기 위한 이른바 '준표산성'이 등장"했다며, 이는 마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벌어졌던 불통과 독단의 병폐들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이 반대하는 국민이 71%"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홍 지사는 이 여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위기에 직면한 공공병원 역대 정부 모두가 '홀대'>(경향, 1면/4.8)
<공공병원도 '수익' 중심 평가… MB 정부선 '영리병원' 시도>(경향, 3면/4.8)
<경남도, 3년 전엔 적자 진주의료원 "회생 가능" 판단>(경향, 1면/4.10)
<새 국면 맞은 진주의료원 사태>(경향, 사설/4.11)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의회는 폭거를 멈춰라>(경향, 사설/4.15)

경향신문은 8일자 1면 <위기에 직면한 공공병원 역대 정부 모두가 '홀대'>에서 한국 의료의 현대사는 '공공병원 포기'의 역사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되면서 의료 대중화가 시작"됐으며, 1980년대에 의료 수요가 급증하자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이 수요를 민간에 완전히 내맡"긴 반면 "공공병상을 늘리는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1980∼1990년에는 민간병원 건립 지원이 정책 성과로 평가된 반면 "공공병원은 찬밥 신세"였다며, 그 결과 "민간병원은 넘쳐나지만 공공병원은 찾아보기 힘든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3면 <공공병원도 '수익' 중심 평가… MB 정부선 '영리병원' 시도>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공공보건의료기간에 '경영혁신지침'을 내리는 등 "급기야 공공병원까지도 '수익' 중심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료를 '산업'으로 다루려는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더 가속화"됐으며 임기 내내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결국 임기말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공공병원 비중이 급추락'했다고 지적했다.

10일자 1면 <경남도, 3년 전엔 적자 진주의료원 "회생 가능" 판단>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9일 경남도의회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2010∼2011년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와 적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상황이 호전될 기미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최근 강경한 태도로 변한 데에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지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11일자 사설 <새 국면 맞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진주의료원 사태는 한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공의료의 열악한 현실과 허술한 제도를 극명하게 노출시킨 국가적 사건"이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폐업 방침 철회와 휴업 해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설은 ▲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 ▲ 노사간 신뢰 회복 필요 ▲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정상화 방안 마련 ▲ 정부의 재정 지원 ▲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의 법·제도 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 사설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의회는 폭거를 멈춰라>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개입과 노사 대화로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날치기극을 벌인 경남도의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는 "의료공공성 유지·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지방자치·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라고 경남도의회의 조례 개정안 '날치기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계의 노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귀족'이니 '해방구'니 하는 말은 "진주의료원 노조가 아니라 홍 지사의 경남도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더 공감을 얻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가 상정한 '지방의료원 설립·해산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개정안'의 입법 결과를 지켜본 뒤, 진주의료원 해법을 찾을 것과 도의회에 조례안의 본회의 처리 유보를 요구했다.

<진주의료원, '주민 위한 최선 공공 의료' 논의 계기로>(조선, 사설/4.9)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야 저지속 도상임위 통과>(조선, 1면/4.13)
<홍준표 경남지사 "정부 개입 부적절" 본회의 통과되면 이달 말 병원 폐업>(조선, 10면/4.13)

조선일보는 9일자 사설 <진주의료원, '주민 위한 최선 공공 의료' 논의 계기로>에서 "34개 지방 의료원이 지역 의료에서 차지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 같은 건 아니"라며 "진주시는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서 의료기관이 과잉(過剩)인 40개 시·군에 포함"됐다고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의 의미와 가치를 축소시켰다. 또한 사설은 '좌파 단체'들이 지난 주말 '생명버스'를 타고 진주에 모였는데 "다시 한 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를 불러일으킬 움직임"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불청객'이라고 폄훼했다.

13일에는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1면 기사 제목을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야 저지속 도상임위 통과>라고 뽑으며,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부각했다. 그리고는 이어진 10면 <홍준표 경남지사 "정부 개입 부적절" 본회의 통과되면 이달 말 병원 폐업>에서 12일 아침부터 "두 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안건 상정을 막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차례 설득을 하다가 야당 의원들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저녁식사 후 강행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강조하며, "어쩔 수 없었다"는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사태, 지역에서 해결하게 하라>(중앙, 사설/4.10)
<진영, 진주의료원 갈 일 아니었다>(중앙, 사설/4.12)

중앙일보는 10일자 사설 <진주의료원 사태, 지역에서 해결하게 하라>에서 지난 2월 경상남도가 폐업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진주의료원 문제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더니 급기야 시위 버스와 국회의원 단식 등으로 자칫 정쟁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진주의료원 문제의 확산을 우려했다. 이어 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이 방만하게 운영돼 왔고, 노조가 혁신을 위한 경영진단조차 거부했다는 경남도의 주장을 내세우며,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의료 필요성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국회의원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서울에서 단체로 버스로 이동해 항의시위를 벌일 성격의 정치적 사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와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산하 의료원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12일 사설 <진영, 진주의료원 갈 일 아니었다>에서도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계속 뒷짐진 채로 있어야 했다"면서 "경남도의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증폭시키는 부작용 때문"에 "장관이 직접 방문할 일은 아니었다"고 문제가 확산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날치기 통과>(동아, 10면/4.13)
<박 대통령 "진주의료원, 도민 뜻 따라야">(동아, 10면/4.16)

동아일보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외면해오다 13일에서야 10면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날치기 통과>에서 12일 오후 8시 35분경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야당 의원 2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채 난장판 속에서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16일자 10면 <박 대통령 "진주의료원, 도민 뜻 따라야">에서는 박 대통령이 "경남도민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판단을 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처음 의견을 냈다고 짧게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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