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구제하는 인권위? 내부 돌보지 않았다"

등록 2013.04.18 21:49

수정 2013.04.18 21:53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자 해당 부서 과장은 '너는 공무원과 틀리다(다르다), 자료 분석 일은 공무원이 한다'고 핀잔을 줬다." (비정규직 사무보조원 ㄱ씨)

"정규 직원들과 같은 일을 했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 운전원이 있다." (비정규직 상담원 ㄴ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기간제·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증언이다. 이들이 인권위 출범 12년 만에 노조를 결성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권위가 내놓는 숱한 권고들과 내부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힘없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며 차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에는 김씨와 같은 인권전문상담원·사무보조·운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 19명이 있다. 전체 직원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중 14명이 모여 노조를 결성했다. 공식 명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가인권위분회(아래 인권위 분회)다.

"인권위, 내부 비정규직 문제에는 소극적이었다"

노조 발족식 '여기, 무기(무기계약직) 있수다'는 1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인권위 8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인권위분회 노조원들은 저마다 겪은 차별 사례를 털어놓으며 노조 결성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발족사를 통해 "같은 인권위 소속이더라도 공무원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었다"며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차별 구조를 개선한다는 인권위가 정작 내부 문제는 돌보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정미현 임시 인권위분회장은 "인권위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당연시하면서 내부 비정규직 제도가 가진 한계를 적극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처우 개선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며 "앞으로 노조가 협상의 주체로 나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임시 분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권위가 이야기하는 차별 시정과 사회적 문제 안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며 "예산 부족 등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 지닌 한계가 분명 있지만 인권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기간제·무기계약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인권위분회 노조원이 아닌 인권위 직원 50여 명도 참석해 격려 쪽지나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도 이날 새로 출범한 기간제·무기계약직 노조원을 위해 손바닥 크기의 화분 14개를 선물하며 인권위분회 출범을 축하했다.

한편, 인권위분회는 이른 시일 내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정식 분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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