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무죄'라고 한 박근혜, 사과해야"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결의문 채택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경찰의 은폐·축소수사 의혹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선언했다. —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결의문 채택**민주통합당 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정원의 대선개입 및 경찰의 은폐·축소수사 의혹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선언했다. 남소연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경찰 윗선의 축소 수사 지시 의혹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국정원 직원은 무죄"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정치 개입 규탄 결의문 채택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최악의 국기문란 범죄행위"라며 "국정원은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이다'며 진실을 은폐했고, 경찰은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며 수사를 왜곡 축소해서 진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진실규명은 대통령-국정원장-경찰로 연결되는 고리와 배후를 밝혀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나가겠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실은폐 수사공작' 담합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국가정보원의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진실을 밝히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우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진실은폐에 연루된 모든 기관 및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찰 수사 직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새누리당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실시를 회의적으로 볼 필요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결의문에서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정치공작을 직접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당시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옹호하고 진실은폐에 동조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직원 무죄'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 사과해야"

결의문 채택에 앞서 공개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3일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국정원 직원을 옹호하고 민주당을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성 의혹을 제기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향해 "증거를 못 내놓고 있지 않으냐", "(민주당이)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차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왜 (국정원) 여직원을 두둔하고 변호하느냐, 피의자다"라고 하자, 박 대통령은 "어찌 됐든 감금하고, 차 들이받고 이런 거 인권침해 아닌가, 부모도 못 만나게 하는 자체가 인권침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TV토론에서 '(민주당 직원을) 성폭행범'이라고 하며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인권침해를 했고 국정원 직원은 무죄'라고 했다, 사과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으로 한 표라도 더 얻은 수혜자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의 뜨거웠던 봄과 2013년의 봄이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 집회 때 국민은 민주당이 앞장 서서 싸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흡했다"며 "이제 국민들은 투쟁할 준비가 돼있다, 민주당이 함께 어깨 걸고 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내와 장외에서 그분들과 어깨 걸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석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선 결과가 유효한 것인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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