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만 0~5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모들은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무상보육 정책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하지만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시행 한 달 만에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엔 이미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다. 보육료 등의 예산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양육수당을 충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장 6월부터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무상보육 정책 중단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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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 예산 고갈 논란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슈다. 국민들이 안정적인 무상보육 정책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뾰족한 대안을 차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무상보육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모의 모습. ⓒ 이기태
추경예산안, 무상보육 안정화 예산은 전무
그렇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 각 지자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터였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번 회기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 무상보육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총 17조3000억 원의 전체 추경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4461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영유아 관련 예산은 공공형어린이집 400여소 추가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5개소 확충 등을 위한 총 93억 원이 포함됐을 뿐이다. 무상보육 정책 재정 부족을 고려한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보건복지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무상보육과 관련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예산확보가 낫다고 하는 서울, 경기만 보더라도 서울은 4052억 원, 경기도가 3198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지자체에서는 국비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무상보육 중단위기가 올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지방비 부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도 "지방비 매칭 부담을 줄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방비의 부담이 크다보니 자치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국의 시군구 사정이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다 보니 이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당국과 지자체 간 의견차가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받기 위해 편성도 안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다"며 "그래도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고 정치권에서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주무부처로서 차질이나 혼동 없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 장관은 "총리실에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방정부와도 계속 논의해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본다"며 "전체적으로 보육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 지방비 매칭 관련해서는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해결이 됐으면 한다. 기재부에도 여러 번 재촉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지만 저출산 국가에서 가장 훌륭한 정책은 보육에 대해 100%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며 "의무교육 이전에 의무보육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 보육에 대한 지방 부담을 덜어줘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무상보육 안정화 법안도 국회서 표류
무상보육 예산 안정화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 초부터 제기돼 왔는데, 현재 근본적인 대안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떠올라 있다. 이와 관련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40%, 지방 50%→70%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곧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는데 그 이후로 수개월 째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2월 법사위는 "현행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개별법에서 단독으로 규정하는 경우 법체계와 관리운영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당한 국고 예산(2013년 기준 1조4000억 원)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신중해야한다"는 체계 자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 바 있다.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도 부족 현상
이와 더불어 만 3~5세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상관없이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누리과정' 예산 역시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다보니 기본적인 다른 사업들은 하지 못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각 시도에서 추경을 편성하거나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누리과정은 국가의 시책으로 되는 사업이고 이것을 국가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기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 가능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각각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두 위원회 예산소위는 24일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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