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목소리에 지방정부 '집단 반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 참석, ‘2013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화가 났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목소리가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오면서 집단으로 정부의 추진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에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정부정책에 유감의 뜻을 일제히 발표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출신 시·도지사들까지 반발에 가세하면서 정부는 일단 한발을 뒤로 빼며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자신의 수도권 완화 정책 추진 발언을 다시 전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논란을 피해나갔다.

당초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상정을 잠정 보류했다. 하지만 지방정부들은 이같은 불씨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입장 발표를 이어나갔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방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부산시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9일 낸 성명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주문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 뿐 아니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재현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지방정부와 경제계까지 나서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가뜩이나 극심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 의지 있나 의구심"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와 연관을 맺고 있다. 중앙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정부들은 이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 위축을 사례로 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러한 양측의 대립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지방을 우선하는 공약을 쏟아내며 균형 발전에 대한 포부를 드러내왔다. 이는 박 대통령의 140대 국정과제에도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핵심 전략으로 들어가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집단 반발까지 불러온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보여주듯 중앙정부의 일성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을 목표로 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자연녹지 내에 대학 신·증설이 가능하다. 이를 시작으로 수질 및 수생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까지 개정에 들어가면 수도권 팽창을 막던 버팀목은 대거 사라지게 된다. 비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인구와 산업시설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분권관련 전문가들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인규 지방분권행동국민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비수도권의 공동화는 심화될 것"이라며 "황폐화까지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수단 확충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지나친 수도권 규제는 해외 투자를 막아서면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익의 성과를 공유하는 문제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을 하고 있지 않다"며 "세세한 일까지 중앙정부가 프로그램을 짜놓고 지방정부를 하급기관 대하듯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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