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 추경 예산 반영

등록 2013.04.30 17:21

수정 2013.04.30 17:21

▲새정부 신설부처 세종시 설치 및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국비 지원 등 충청권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좌담회가 6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렸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가 안 되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오전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 반영된 것.

그동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부담을 놓고, 일부를 대전시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과 전액 국고 부담해야 한다는 대전시 및 대전지역 정치권·시민사회의 주장이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선국고지원'을 약속하면서 2013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을 기대했으나 본예산은 물론, 추경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관련예산이 미반영 되면서 대전충청권의 비난여론이 들끓게 됐다.

미방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반영안 의결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전날 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추경과 관련, 포항 4세대방사광가속기 예산 300억 원을 삭감하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반영시킨 원안을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들어설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28일 미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른바 '형님예산'인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 예산 500억 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당성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같은 이 의원의 지적과 대전지역 여론 및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미방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는 결국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 예산은 일부 삭감하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예산은 새롭게 편성한 것.

특히, 미방위는 이번 예산편성의 '부대조건'으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원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 추경예산 500억 전액을 삭감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같은 추경예산안이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예결특위소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과학벨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관련 공약 내용.장재완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논평을 내고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전액 국고 편성'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경안 통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미방위 추경안 통과는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이번 추경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산의 일부가 편성되었다고 해서 환영하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며 "먼저 국회 예결위 전체 소위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 분담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반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우려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자치단체 분담요구가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자치단체 분담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정부예산편성에 과학벨트 부지매입 및 조성비용 전체를 편성하여 충청권 지역민들에게 정부의 과학벨트 정상추진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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