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활빈당 경총규탄알바연대 회원들이 경총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알바연대 제공
알바연대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알바연대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이 2013년의 최저임금(4860원)의 두 배가 넘기 때문이다. 구교현 알바연대 집행위원장은 "OECD국가들의 최저임금 평균이 약 7.1달러이며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160만 원"이라며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OECD국가들의 평균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이 OECD평균은 돼야하고 최저생계비를 시급으로 산출하면 1만 원이 된다"고 '최저임금 1만 원'의 근거를 제시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인 경총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점도 흥미롭다. 매년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사용자단체인 경총과는 양대 노총 중 전투적인 민주노총이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올해는 '알바연대'가 먼저 경총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알바연대'는 지난 4월 17일 마포구 대흥동 경총사무실 앞에서 "재벌기업들의 수익은 최저임금의 수백만 알바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경총이 나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 대신 회원 수가 고작 200명인 '알바연대'가 경총 공격의 포문을 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들과 노동계는 알바연대의 주장을 '임금의 최저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로 적극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3월 28일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GDP가 2만 달러라는 기준으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400만 원이고 이를 시간당 급여로 나눈 금액이 약 1만 원"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 주장에 공감했다.
노무법인 B&K의 임종호 대표노무사 역시 "최저임금 1만 원 주장이 금액 그대로 실현되기에는 기업부담이 있겠지만 당장의 기업부담이 있더라도 가장효과적인 경제적 격차 해소의 방법인 만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위원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갑용 선거운동본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하며 알바연대의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알바연대의 주장이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익명을 요구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법정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인수위가 밝힌 8%도 어렵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계약서-사직서 동시에 써야 하는 알바노동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