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 추진위 출범

등록 2013.05.02 17:21

수정 2013.05.03 11:32

▲대전지역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부산, 광주, 대구 등 영호남 3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충청권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001년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부산과 광주, 2007년 대구사무소를 설치하면서 해당 광역단위의 지역인권 침해를 구제하고,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 서 왔다.

하지만, 충청권을 비롯한 경기, 강원 지역에는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서울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500만 명의 인구에 수도권에서도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경우, 비공식적인 통계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4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충청권의 인권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대전지역 단체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선 것.

대전충남인권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대전지역 37개 단체와 대전시의회 김종천 복지환경위원장은 2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 발족을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이 인류 보편의 가치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은 너무나 어렵다"며 "현재 시민이 직접 인권문제를 진정하고 상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대한민국에서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단 네 곳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산, 광주, 대구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5년간 활동통계를 보면 연평균 3500여 건 내외의 상담 및 진정, 민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교정, 검경, 행정 영역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 학생, 교사를 상대로 연평균 200여 회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횟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지역 내의 검찰과 경찰, 교정기관과 같은 기관에게는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경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면서 "이러한 기관이 부산과 광주, 대구 권역에만 설치되어 있고 충청권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지역민의 인권 보호에 심각한 침해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기관의 1순위인 교정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위치하고 있고 지역 내 정신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다수인보호시설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충청권역에 없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불편함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에 우리는 500만 충청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홍보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토론회 개최, 국회의장 및 부의장 등 지역 정치인들과의 면담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설치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구자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김병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전숙희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3명이, 집행위원장에는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사무국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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