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의견 미반영' 통지

등록 2013.05.07 11:56

수정 2013.05.07 11:56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의견'을 낸 사람들한테 '미반영' 처리결과를 통지했다.

최근 경남도 보건행정과는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처리 결과 통지문'을 발송했다. 7일 김형미(44․창원)씨는 "어제 집에 갔더니 경남도에서 보낸 공문이 와 있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했던 경남도는 경남도의회에 '경상남도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 3월 7~27일 사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서를 받았다. 당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국에서 5만여명의 의견서를 받아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가 지난 3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에게 최근 '미반영 처리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윤성효

경남도는 지난 4월 19일 A4용지 양면에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10만장을 제작해 18개 시·군청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어 경남도는 의견서를 낸 사람들한테 '미반영'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경남도는 '미반영 사유'로 "진주의료원은 원장 책임 하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법인", "도가 시설․정비․예산․인력(공중보건의사)을 지원함에도 진주의료원은 2012년말 기준, 누적부채가 총 279억원으로 급증하였고, 7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해 놓았다.

또 경남도는 "그간 경남도의회와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들은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도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안주해 있었던 실정"이라고 해놓았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하였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실적도 미비한 진주의료원의 적자 보전보다는 도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하게 폐업이라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경영 부실에 대해,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이전 잘못'과 '경영진 책임' 등이라 지적해 왔다. 그러나 경남도는 통지문에서 경영 부실의 책임을 노조와 일반 직원의 탓이라 해놓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경남도는 일방적 주장만 담아 ... 도민 무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경남도의 통지문을 보면 의견서를 낸 사람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정책실장은 "당시 5만여명이 의견서를 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의견서를 냈음에도 어떻게 일방적인 주장만 담아 통지할 수 있느냐"며 "의견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경남도는 일방적이고 무성의하게 처리했다"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통지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경숙 경남도의원(민주통합당)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대응에서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며 "경남도는 여러차례 보도자료와 유인물 등을 내고 있는데, 도는 시의적절하게 대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반발을 사지 않도록 행정기관답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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