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인 새누리당, '을'의 처지를 알 리가 없지

"한 달 반 전쯤 편의점주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 점주가, 농약을 보여주면서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가맹사업법이 통과된다기에 멈췄다, 농약을 버리겠다'고 말했다. 하루하루가 급하다는 게 말만이 아니다. 절박함을 이해해달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그는 하루 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정론관에 섰다.

8일 정무위 소속인 민병두·이종걸·김기준 민주당 의원 및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오명석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가맹점주의 고통을 연장시킨 것"이라며 "편의점의 불공정 행위가 극에 달해 올해만 세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면 더 큰 불행을 방치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가맹사업법을 처리해달라"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사람 목숨을 담보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몽니에 가맹점법 법사위 상정조차 못해"

▲지난 4월 19일 편의점 점주들의 피해사례 증언에 앞서, 민병두 의원이 가맹사업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실

4월 임시국회가 열린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편의점 등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기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가맹사업법과 함께 주요 경제민주화 관련법으로 꼽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이용법안(이하 FIU법)'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FIU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꺾지 않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FIU법과 경제민주화법 분리 처리를 요구하자 "죽어도 못한다"며 어깃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야는 FIU법의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엔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숙려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막았다. 결국, 경제민주화 관련 법은 6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이 작동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가맹점법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의 화살은 새누리당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과 편의점주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 처리가 무산돼 전국 수십만 가맹점주들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법사위 위원들의 몽니에 의해 법사위에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회기를 종료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외쳤지만 임기 시작 2달도 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협박과 엄살에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가맹사업법 처리에 반대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입에 담지도 말라"고 힐난했다.

정무위 소속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다른 법과의 연계를 이유로 경제민주화법 통과를 부정했다"며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다른 것과 연계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쏘아 붙였다.

가맹사업법 처리 지연... 남양유업 대리점에도 불똥?

가맹사업법 처리 지연은 남양유업과 같은 대리점·특약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남양유업 대리점이나 특약점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가맹점법 개정안에 의해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협의하도록 할 수 있게 됐고 특약점도 이에 준용해 단체를 결성하고 협의 보장받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남양유업과 같은 대리점·특약점 종사자 역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통과되지 않아 분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갑의 위치에 있으니 절박하지 않은 가보다"라고 꼬집었다.

가맹사업법 통과 후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가) 추진 수순을 밟으려 했던 민주당에게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

이종걸 의원은 "(가맹점법 통과 이후) 공정거래법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내용을 특약점·대리점주에도 적용하는 대리점법까지 추진해 통과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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