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철도민영화 꼼수 철회해야"

등록 2013.05.15 14:37

수정 2013.05.15 14:37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 범대위는 15일 오전 연산동 부산시청 앞에서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규

철도운영권에 민간 참여를 늘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도입방안'에 철도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 등은 정부의 이 같은 시도가 사실상의 KTX민영화 재추진이라 보고 있다.

민영화 반대공동행동과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는 15일 오전 연산동 부산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로 가기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예산낭비와 비대한 관리인력만 양산하고 현장업무는 위탁업체 내맡겨 부실운영과 철도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 애시당초 효율성과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부실, 졸속행정"이라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입장을 내왔다는 점을 들며 박 대통령에게 정책의 진전성을 따져물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철도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철도의 공공성 기여 등을 바탕으로 한 철도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수서발 KTX 민영화 정책을 출범 3개월도 안되어서 또다시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일방통행식 KTX민영화 계획을 강행한다면 철도공공성은 물론이고 철도안전을 훼손하는 대재앙이 다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이전 정권의 전철을 되밟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철도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발전적인 철도산업의 전망을 수립하는 길로 즉각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석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더니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재벌과 해외자본에 팔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철도노조는 박근혜 정권이 재벌이 돈벌이를 위해 철도를 매각하려는 것에 대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며 총력투쟁으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은 "철도 산업 발전과 철도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틀 속에서 경쟁도입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앞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 등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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