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국정원, 박원순 시장·반값등록금 문건 인정"

등록 2013.05.22 13:53

수정 2013.05.22 14:02

김현 민주당 의원이 22일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영향력 차단'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을 국정원 문건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두 문건은 지난 15일과 19일에 각각 공개되면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돼 왔다.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두 문건도 검찰 수사에 오를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두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영향력 차단' 문건은 2011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박 시장과 야권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은 물론 보수 단체와 논객을 동원해 이를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은 2011년 6월, 반값등록금 운동이 일었을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반값등록금 주장의 허구성을 전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특위는 이날 원세훈 전 원장 등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은 국내정치 개입에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체계적 계획을 세워 집행했다"며 "국정원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이 그 예"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문건은 외형상으로도 국정원 문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하며 "두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했는지에 대해 현재 자체 정밀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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