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주민간에 갈등이 깊은 속에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합의를 이끌어낸 민주당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은 "이번 갈등은 개발독재시대의 국책사업방식에서 비롯됐다"며 "어렵게 마련된 중재안이 잘 지켜져서 송전탑 문제의 반목과 갈등이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 소속 통상·에너지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은 29일 오후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밀양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합의를 이끌어냈다. 전문가협의체는 앞으로 40일 동안 활동하며, 이 기간 동안 공사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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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통상에너지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어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조경태 위원장이 합의서를 들어 보이는 모습. ⓒ 조경태 의원실
한국전력이 지난 20일부터 공사를 재개해 주민과 갈등이 깊었는데, 조경태 의원은 이날 밀양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조 의원은 오랫동안 밀양 송전탑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전력과 주민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회의에서 한국전력과 주민대표들은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활동기간과 공사 중단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다가 이날 회의에서 합의한 것이다.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결렬 직전에 조 의원이 양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던 것.
조 의원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새누리당 의원, 밀양주민 대표들과 개별 접촉을 해 조정하고 설득했던 것이다. 조 의원이 최종적으로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공사 잠정 중단으로 양보하고, 주민대표들은 전문가 협의체 보고서 결과를 국회 산업위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다는 취지에 동의했던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합의는 정부와 한국전력의 역지사지의 자세로 통큰 양보에 의해 이루어졌고, 만일 오늘 중재안이 나오지 않았다면 큰 불상사가 예상되어 걱정이 컸는데 다행"이라며 "밀양 송전탑 갈등은 본질적으로 개발독재시대의 국책사업방식을 고집하는 정부와 한국전력의 오판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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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와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29일 '지중화 문제' 등을 다룰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활동기간을 40일로 하고, 활동기간 동안 공사를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 이계삼
그러면서 그는 "밀양 송전탑 갈등과 관련해, 갈등비용은 차지하고라도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제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이라도 갈등요소를 미리 파악해서 국책사업의 진로로 결정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중재안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전력은 전문가협의체 활동 기간에 기초공사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주민들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또 주민대표들은 현장의 강경한 분위기를 알기에 조정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중화 가능 여부에 대해, 조 의원은 "지중화는 가능하면 할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한국전력은 지중화할 경우 12년이나 걸리고 비용도 1조2000억 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40일 동안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통해 잘 짚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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