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정조사' 열린다... 여-야 개최에 합의

등록 2013.05.31 12:20

수정 2013.05.31 16:18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29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윤성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홍준표 국정조사' 개최에 합의했다.

최경환(새누리당)·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사계획서는 내달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에서 촉발된 지방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조사임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공공의료를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홍준표 지사를 비판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다.

원내대표 회담 직후, 브리핑에 나선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야기된 지방의료원 전반과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국회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민생 해결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갈등 해결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만성적자 상태고, 노사 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어떤 누구를 죽이는 정쟁 성격의 국정조사가 아니다, 내실 있게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상현 부대표는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다.

또한 양당 원내대표는 생활정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계부채정책청문회'를 연다. 또한 양당은 쌍용자동차의 노사 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당은 내달 3일부터 30일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무위원회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법률(FIU법)을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 쇄신 법안 역시 이번 회기 내에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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