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계조작 결정적 증거, 국정조사만 남았다"

등록 2013.06.03 12:22

수정 2013.06.03 12:32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우원식 민주당 최고의원, 은수미 의원, 김기준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이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9년 쌍용차 대규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조작의 증거를 추가로 제기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남소연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장부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사태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은수미 의원, 김기준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5177억 원의 손상차손의 근거 자체가 없거나 허위에 의한 것임을 밝힐 수 있는 물증이 확보됐다"며 "또 다른 쌍용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규명되고 확인돼야 한다"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심상정 의원 측은 쌍용차가 200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그 근거로 삼았던 유동성 위기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또 2008년 감사보고서와 회계감사 도중에 작성된 감사조서 사이에 수치가 서로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회계조서에 담당책임자와 총괄책임자의 서명도 돼 있지 않다는 것 역시 회계자료가 부실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했다.(관련기사 :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새로운 증거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기업이 가망이 없었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시행했고, 다만 노조의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났다는 정도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며, 쌍용차는 2008년 당시 유동성 위기도 없었고 재무상태도 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멀쩡한 쌍용차를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한 것 자체가 범죄"라며 "회계조작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온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가 성과 없이 끝났다"며 "회계조작에 결정적 증거가 드러난 이상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태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국회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정리해고법이 통과될 수 있게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와 함께 앞으로 노동자들이 기업의 회계를 견제할 수 있게 노조의 회계정보 접근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시작된 쌍용차 사태해결을 위한 여야합의체는 현재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측과 면담까지 진행했으나 지난달 말 별 성과 없이 끝났다. 노사 간의 합의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만 참석하고 경영진과 기업노조가 불참해 성사되지 못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 협의체에서 진상조사 내용을 뺀, 해고자의 복직을 권고하는 수준의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때 여야 지도부 모두가 쌍용차 사태의 국정조사를 약속했으나 새누리당의 이한구 전 원내대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여당의 지도부가 바뀐 만큼 이제는 대선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김기준 의원은 "회계조작은 단지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경제범죄"라며 "이걸 그대로 묻고 어떻게 경제정의를 세울 수 있겠는가. 반드시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쌍용차지부는 김한길 민주통합당 대표 등 지도부와 면담을 요구했고 우원식 최고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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