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천국이 아닌 노동자와 서민이 행복한 사회 돼야"

등록 2013.06.13 09:41

수정 2013.06.13 09:41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2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사회공공성 강화와 생활이금 쟁취 등을 요구하는 거리농성에 들어갔다.조정훈

지난달 30일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맺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가운데 노동계가 '나쁜 일자리 확산'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2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는 이번 노사정 야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의식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사회공공성 강화와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내걸고 2주 동안 거리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사정은) 저질의 일자리 확대와 임금하락 효과를 불러올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 임금인상 자제, 풀타임 정규직 축소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합의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며 "수서발 KTX 민영화 뿐 아니라 신규노선과 기존 적자노선까지 찢어서 분할하고 여객, 물류, 유지보수까지 다 나눠서 졸속적인 철도민영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 GS 등의 재벌들에게 가스를 내맡기려는 도시가스 사업법 개악 시도가 6월 국회에서 예정되고 있다"며 "재벌자본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지만 노동자서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본권은 약화시키고 위험천만한 정책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택홍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한 끼 식사값도 안되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모순으로 인해 삶이 나아짖 않고 있다"며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는 "우리같은 장애인들도 일을 하고 정당하게 살고 싶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자리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장애인정책을 말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구지역 노동환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동탄압으로 해고된 영남대의료원, 대구지하철, 상신브레이크, 칠곡경북대병원, 공무원노조 노동자들이 긴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대구시와 정부는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무인역사와 무인운영,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6월에 201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제도 속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 저임금노동자들의 현실은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4860원에서 59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정책 중단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거리선전전을 벌이는 한편 2주 동안 길거리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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