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소연
다음은 박영선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영세 대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숨은 뜻은 무엇인가."실제로 민주당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지난 1월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온 것들이다. 정청래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국정원은 내전 중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 공익제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선거에 이렇게까지 기여했는데 소외되다니…. 억울해서 제보하시는 분들. 아주 종류가 다양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제보들을 놓고 논의도 많이 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승복선언을 했다는 점,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위해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판단 등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런데 지금 양상은 지난해 12월 11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주재의 대책회의와 국정원 측의 전화 등을 밝히면서 폭로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권영세 대사 주관 대책회의 등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건 순전히 새누리당 태도 때문이다. 나는 새누리당이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의원이 홈페이지에 밝힌 대로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상황 자체를 어떤 정통성 시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바로서는 계기로 삼아라, 그래서 몇 개월간 굉장히 자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청와대 방문할 때 신경민 의원이 문 의원의 글을 갖고 가 이정현 수석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전달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던 거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정국을 이렇게밖에 못 끌고 간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
-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과거 잘못된 일과 결별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그렇다.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면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새로 태어나도록 기회를 준 건데 그걸 받아먹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그동안은 정말 민주당이 참고 자제해왔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는 참자, 자제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싶다.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가고 있고, 혼란스러운 지경을 자초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과연 국정운영 능력이 있나 의문이 든다."
-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 대책회의에 참여한 멤버들이 몸통이라고 말했다. 누가 참여했나."몸통이라는 표현을 쓴 건 그 일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다. 3~4명은 더 있다. 음… 그러면 이건 점점 더 진실의 문으로 다가가는 건데. 여하튼 민주당 안에 국정원 특위와 법사위의 연석회의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오늘(19일) 한 언론이 보도한 대로 김용판 전 청장이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시인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박원동 전 국장은 검찰을 20년이나 출입한 정보원이다. 국회에도 3년간 파견돼 있었다. 그가 국회에 파견됐을 때 나는 정보위 야당 간사였고, 정보위원장은 권영세 대사였다. 김용판 전 청장이 무슨 목적으로 박원동 전 국장을 공식 등장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여하튼 기정사실화 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박원동 전 국장이 이 사건의 플랫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3년간 파견 나왔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달라."
- 박원동 전 국장이 플랫폼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그가 대선 때 맡았던 국익정보국장 자리는 국익정보를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담당 총괄국장이다.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자리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박원동 전 국장은 국내 담당 총괄국장이었다. 그 사람을 등장시켰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 큰 데, 일단 본인들은 박원동 전 국장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건 플랫폼이 아니었던 가 의심된다. 박원동 전 국장을 중심으로 모든 커넥션이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이 박원동 전 국장을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
- 현재 검찰은 박원동 전 국장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인가."그렇다. 이렇게 된 이상 박원동 전 국장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박원동 전 국장에 대해 곧 추가 고발을 했다. 김용판 전 청장이 기소됐기 때문에 공범인 사람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원세훈과 다른 라인으로 박원동과 관련된 뭔가 있다"- 민주당은 이미 '김용판-박원동-권영세'로 이어지는 TK(대구-경남) 커넥션의 배후를 지목한 바 있다."김용판 전 청장과 박원동 전 국장은 TK다. 박원동 전 국장을 고리로 한 TK커넥션은 새누리당 안에도 있다. 새누리당이 TK커넥션에 발끈하는 이유는 국회 안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답이 바로 등잔 밑에 있다."
- 구체적 단서는 갖고 있나?"일부 갖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부분도 추가로 고발할 생각이다. 우리가 지금 권영세 대사를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27일 방중하기 때문이다. 그 일이 바쁠 것 같아서 그 정도의 시간을 주자, 하고 나름대로 배려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고 증거가 어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 신경민 최고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던날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우리가 그날 회의 중이었다. 그런데 거의 동시 다발로 전화가 왔다. 정청래 간사 등등. 받은 전화의 내용이 뭐냐, 전부 박원동 전 국장이 혼자서 벌인 일이라는 거였다. 박원동으로 꼬리 자르기 하나? 그때도 그 생각을 했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박원동 꼬리 자르기가 시도됐다. 더 황당한 건 3~4시간 뒤의 통화다.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박원동이 한 거라고 전화했던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였다. 당시 국정원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었다. 김용판 전 청장 언론 인터뷰는 결국 박원동 전 국장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걸로 보인다."
- 박원동이 플랫폼이라면 국정원 안에서도 원세훈과 다른 라인으로 움직였다는 건가. "원세훈 전 원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고, 박원동 전 국장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과 다른 라인으로 박원동 전 국장과 관련된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박원동 전 국장은 이번 대선에 기여하고 다음번에 뭘 하고, 또 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은 가는 권력이고, 박원동 전 국장은 미래권력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았었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추측이다. 원세훈 전 원장 쪽에서 나는 억울하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 아닌가. 박원동 전 국장을 플랫폼으로 한 커넥션은 미래권력을 향해 일한 거지 나(원세훈)를 보고 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으로 이해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안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심지어 통계청까지 조작에 나섰다.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그동안 우리는 이 사건을 유리그릇 다루듯이 해왔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 직후 부정 투개표 논란이 거셌고,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는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이미 승복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게 민주당의 기조였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은 버릴 수 없다. 그 사명감에 입각해서 대응단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또 놀란 사실은 바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문제다."
- 어떤 부분에서 놀랐나?"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체가 증거인멸에 가담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해서라도 묻고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 일각에선 민주당이 당선무효운동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들 한다. 맞나?"그럴 생각은 없다. 만약 저희가 당선무효를 외칠 거였다면 진즉에 했다. 1월에 했다면 그때는 선거무효소송도 낼 수 있었다. 또 민주당에 쏟아지는 비난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안정을 위해 억울하지만 참자고 결론을 내렸고 또 문재인 의원이 이미 승복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선무효소송으로 갈 생각은 없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이 바로 서라. 그리고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라. 그래야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이걸 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 국가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서울경찰청이 김용판의 경찰이었다. 경찰이 권력의 사유화가 된 거다. 정보위도 마찬가지다. 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정보위를 석달이나 안 열 수 있나. 국가의 정보위, 국민의 정보위이지 서상기 위원장 개인의 정보위가 아니지 않나. 모종의 일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상임위원장 혼자서 상임위를 석 달째 안 열 수 있나.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려 석달이나 상임위를 안 연다는 게 말이나 되나. 만약 제가 주장하는 법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법사위 문 닫고 있으면 이걸 그냥 놔두겠나. 또 법안 상정권한은 상임위원장에게 있다. 이미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 상정됐는데 어떻게 이걸 민주당에게 핑계를 대나?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 돌이켜보면 MB정부 5년간 촛불을 시작으로 민간인 사찰,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검경의 축소·은폐, 심지어 통계청까지 조작 등등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나."국가운영을 마치 한 개인의 건설회사 운영하듯이 한 거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애써 몇십년간 만들어온 국가의 기강과 조직을 다 흐트러트린 것이다. 어떻게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나. 그런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나."
- 민간인 사찰 건으로 불구속 됐다가 현재 재판 중인 장진수 주무관이 검찰에 형평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도 국정원 직원들처럼 기소를 취소해달라는 것인데."충분히 주장할만한 얘기다. BBK부터 꼬인 검찰이 지난 MB정권 내내 너무 정치검찰에 물들여져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검찰이 흥신소인지, 경찰이 흥신소인지, 국정원이 흥신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이번 사건 수사, 검찰이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도 말했듯이 일선 경찰은 사과문을 냈다. 그런데 검사 중에는 과거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사과문을 내지 않았다. 용기 있고 기백 있는 검사…, 없다는 건가. 검찰도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해야 한다."
- 민주당 의총에서 제한적 장외투쟁을 고민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이 지속적으로 침묵하고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면 궁극적으로는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가기강을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로 돌아온다면 그건 민주당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또 다시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 정의와 국가기강을 바로세우는 일로 돌아오라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간절히 부탁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3만달러 시대로 못 간다. 선진국이 못 된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면 점잖게 끌고가겠지만 아니라면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제2의 촛불을 겁내는 것 아닐까."제2의 촛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것이다.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라는 서한을 왜 직접 전달했겠나. 또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하면 국민들이 암만 촛불을 들고 나온다고 한들 뭐가 두렵나.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면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참아줄 거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오는 거다. 국민의 뜻은 원세훈-김용판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사 하라는 거였다. 검찰이 절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할 명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겠나. "새누리당이 정말 제발이 저려 못 받는 게 아닌가 싶다. 즉각 실시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내고 심지어 NLL까지 꺼내들어 물 타기 하는데 정말….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저한테 찾아와서 아니 선거 끝난 게 언젠데 또 NLL이냐 한다. 도무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더라."
- MB정권뿐 아니라 현재의 권력 안에서도 증거인멸이나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는 결별이 가능하다고 보나."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중수부를 없애고 중수부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닐 정도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지난 인사참사의 책임자가 누구냐. 곽상도 수석 아니냐. 또 윤창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곽 수석은 그 책임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김학의 전 차관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학의 전 차관을 누가 차관에 앉혔나 그걸 밝혀야 한다. 그리고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박근혜 후보가 낙선했다면 과연 새누리당이 민주당처럼 이런 자제력이 있었겠나. 또 보수언론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겠나. 나는 그걸 꼭 반문하고 싶다."
-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출석도 요구할 계획인가."지금부터 MB 책임론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저는 아직도 BBK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이 BBK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명박근혜 정권이다. 국정원 문제도 박근혜 정권이 바로잡지 못하면 결국 이 건은 이명박근혜 게이트다."
-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구호가 국민행복시대다. 그렇게 되면 국민 불행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우리는 3만 달러 선진 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 중남미 나라들이 선진국 대열로 못 가고 결국 후퇴하게 된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 기틀이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회균등과 정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정의와 기회균등이 살아있는 나라일 때만이 그 나라의 모든 에너지가 모인다. 반칙과 특권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에너지는 모이지 않는다. 누가 특권층이 반칙하는 세상을 원하겠나."
- 서상기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국정원 특위와 법사위 회의 결과, 이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고 대응하기로 결론을 냈다. 추가 대응이 있을 것이다. 석 달째 국회 정보위를 열지 않고 있으므로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했다. 2012년 대선을 복기를 해보면, 서상기 위원장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의심할 게 많다. 정청래 의원이 밝힌 문제(촌지), 뇌물공여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보도 있고 국정원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얘기가 많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우리는 이미 새누리당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첫째 선거무효소송으로 가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고, 둘째 검찰과 경찰, 국정원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자처한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 박근혜 정권이 제대로 하면 이 상황 자체를 점잖게 끌고 가겠지만, 제대로 안 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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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동 국장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있다 국정원 사건은 결국 이명박근혜 게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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