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반전 노리는 새누리 VS 국정원 고삐 죄는 민주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이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남소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며 목을 축이고 있다.남소연

새누리당이 기세등등해졌다.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수세에 몰려서 '검찰 수사 후 실시'란 자당의 전임 원내대표의 합의내용마저 부정하던 궁색한 모습이 아니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 본을 '단독' 열람하며 대선 전 논란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재부각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선(先) 국정원 국정조사-후(後) NLL대화록 전문 공개'를 제안하며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사실상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NLL 포기 발언' 논란을 국정원 사건과 동일 선상에 놓는데 성공한 셈이었다. 결국, 국면 전환 시도가 일부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제 국민께 혼란과 불안을 가져온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민주당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발언을 한 건 문서로 공식 확인만 못했을 뿐, 민주당을 포함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민주당도 이제는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인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왜 공개했느냐'라며 논쟁을 이어가는 건 국민을 더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하는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열람한) 발췌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록 전문) 공개가 가능하다"면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에 동의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양당 원내대표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의했으니 민주당은 여직원 불법감금, 매관매직 의혹 수사를 6월 국회 내 마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열람한 대화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아닌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NLL 포기 발언' 논란을 고리로 한 공세를 편 셈이다.

김재원 "NLL 포기발언, 수사 중 사건도 아니니 국정조사 해야 한다"

'NLL 국정조사' 요구도 다시 제기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넘어서 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상회담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왜 이런 발언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NLL 포기 발언은 (국정원 사건과 달리) 수사 중 사건도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도 힘들다"며 " 원내지도부는 NLL 국정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야당에 가급적 신속하게 요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의 '선(先) 국정원 국정조사-후(後) NLL 대화록 전문공개'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국정조사를 병행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맞받았다. 그는 "국정조사를 하는 김에 함께 포함시켜서 두 개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한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변과 전향적인 태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의 '국정조사 병행 요구'도 과하다며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함께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댓글, 매관매직 사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고소고발 건 등 세 가지 팩트가 있다, 이 세 가지 건이 다 같이 수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한 부분(국정원 여직원 댓글)만 갖고만 국정조사를 한다는 건 너무 편파적"이라며 "검찰이 신속히 조사 마무리하고 마무리되는 시점에 모두 통틀어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올바른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원본 공개할 수 있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선행돼야"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선(先) 국정원 국정조사-후(後) NLL 대화록 전문공개'를 제안하며 새누리당의 국면 전환 시도를 저지하고 나섰다. 특히, 전날(20일)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면한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 시도한 것은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며 "국회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서상기 위원장의 NLL대화록 공개는 국제적 망신을 자처한 사실상 매국행위"라고 지탄했다. 그는 "어제(20일) 발생한 (새누리당의) 공작적 행태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며 "서 위원장이 국정원을 보호하겠다고 국제적 신뢰하락과 망신을 자초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본질을 NLL(대화록 공개)로 덮으려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안 한 짓을 한 것"이라며 "이 사태를 용인한다면 민주주의의 내일은 '블랙아웃'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위원장과 어제 (열람에) 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면서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와 관련된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들도 이번엔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배후세력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국정원-NLL 국정조사 병행 요구'도 거절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이번 NLL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의 의도가 얼마나 정략적 차원의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난센스이고 정신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김한길 대표 언급대로국회법에 따라 대화록 원문을 공개하면 그만이지 거기에서 국정조사할 게 뭐가 있나"라며 "오히려 그 원문과 다른 정체불명의 발췌록을 작성한 사람과 그를 불법 공개한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NLL 대화록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 검찰 조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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