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분분한 민주당... "국회 보이콧" Vs "민생도 중요"

[3신 : 오후 12시]

▲25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권우성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때까지 당장 연좌농성을 벌이자. 본회의는 보이콧 해야 한다."
Vs
"일단 상임위, 본회의에 참석해 '을 지키기'도 동시에 가야 한다."

국정원의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 방안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쪽은 25일 오후 열릴 본회의 보이콧을 비롯해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시한인 내일까지 연좌농성을 벌이자고 주장했다. 다른 한 쪽은 '민생 입법'을 놓을 수 없으니 본회의나 상임위 일정에는 참석하되 국정원 사건 대응을 함께 가져가자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긴급의총은 '국정원 성토장'을 방불케 했으나 해법은 제각각이었다. 강경파와 온건파의 의견차는 2시간여의 토론에도 끝내 좁혀 지지 않았다.

온건파들은 국정원 사건 대응과 더불어 '을 지키기 국회'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장하나 의원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에 선명하게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을 지키기 위원회는 우리의 싸움을 더 깊게 가져갔으면 한다"며 두 사안의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설훈 의원도 "(국정원 대응과) 을 지키기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127명 전원이 로텐더 홀을 지키되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48시간 로텐더 홀을 지키자,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여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는 야당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어떤 (사전) 조건도 없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우리에게 명분이 있는 것"이라며 "이럴 땐 목숨을 버려야 한다,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까지) 48시간 남았으니 일단 기다리며 오늘 내일은 최선을 다해 법안을 심의한 후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을 때 완전한 명분을 갖고 투쟁하자"고 피력했다.

이는 당초 김한길 대표가 밝힌 '투트랙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처음 목표는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국정조사와 '을 살리기 국회'였다, 이를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각 상임위를 통해 을 살리기 입법 활동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꼭 다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다른 맥락에서 오제세 의원은 "외교와 안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여야가 싸우고 앉아서 농성할 때가 아니"라며 "대통령과 여야가 대한민국 위기와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지 논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총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혼자 그렇게 하라"고 외치며 '온건 대응' 주문에 불만을 표출했다.

'국정원 사건' 민주당 내 강경파 vs 온건파... 입장 차 분명

반면, 강경파들은 본회의 참석이 무의미 하다고 맞섰다.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까지 남은 40여 시간 동안 민주당이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채택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김경협 의원 "국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마당에는 민주주의도 없고 을 지키기도 될 수 없다"며 "오늘부터 직접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참여할 명분이 있냐, 보이콧 해야 한다"며 "일단 국회 내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해 국회 권한 내에 투쟁하고, 그 다음에 장외 투쟁으로 전환하는 게 옳은 순서"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은 "의사일정을 하루 중단해야 한다, 어차피 오전 상임위와 법안 소위 등은 다 잘 안 되고 있다"며 "오늘과 내일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정원 문제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다"며 일사분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동철 의원은 "의원 몇 분이 연좌농성까지 얘기했는데 많은 의원들이 의총 자리를 떴다, 이해가 안 된다"며 "당의 대처는 일사분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다른 의원들의 느슨한 태도를 비판했다.

의총에서는 상대적으로 '강경파' 의견에 더 많은 호응이 쏟아졌다. 온건파 의원의 의견에는 인색했던 박수가 "투쟁하자"는 의원의 발언에는 아낌없이 나왔다.

결국, 2시간 여의 격론에도 당의 대응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울분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국정조사를 관철해서 국정원 개혁하는 게 우리 목표 아니냐"며 "어떤 단계를 거쳐 문제를 관철할 것인가 차분하게 의견을 모으는 게 현실적"이라고 일단 의총을 마무리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반에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2신 : 오전 10시 30분]
은수미 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성토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 제안

민주당 여성의원,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 농성 김현, 김현미, 최민희, 은수미, 한정애, 남인순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새누리당이 응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민주당 여성의원, '국정원 국정조사' 촉구 농성**김현, 김현미, 최민희, 은수미, 한정애, 남인순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새누리당이 응할 것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권우성

"본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무슨 개새끼냐. 목줄 잡고 들어간다고 들어가야 하느냐. 저들은 살인을 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을 성토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말자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은수미 의원은 "선거 도둑질을 막기 위해 선거사범을 잡자고 하는 것이다, 도둑질 한 놈이 갑자기 살인했다, 조사해보니 연쇄 살인이었다"며 "안 잡히려고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이다, '나라 도둑질' 폭거다, 국정원이 민주 정치를 없애고 공작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6월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까지) 40시간 남았다, 원내대표단이 지금부터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기 위해 지금부터 (새누리당과)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은 의원은 이어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자"라며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나라를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자들을 잡지 않는 한, 국회도 무력화되고 나라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연좌농성이라고는 말 안 하겠다, 합의될 때가지 이 자리에 있자"며 "본회의에 그대로 걸어들어갈 수 없다, 앉아서 지키자"고 밝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25일 오전 국정원 대선개입과 국정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권우성

이어 발언에 나선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나, 통탄할 노릇이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한일 정상회담, 쇠고기 파동 후 한미 정상회담 회의록을 전부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다, 이렇게 함부로 하고 명예훼손하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본회의와 상임위 법률심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회의와 본회의를 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촉구

민주당은 25일 청와대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공식 요구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남재준 원장이 국가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심각한 국정난맥을 초래했다며 남 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이번 회의록 공개로 당장 우려되는 것은 남북관계다, 한때나마 불어왔던 남북관계의 훈풍이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회의록 공개에 따른 북한의 반응과 후속조치가 우려된다, 무엇이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인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신뢰구축'이 아닌 '신뢰파괴' 행위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공개 문서는 청와대에서 녹음한 것을 국정원이 단순히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엄연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된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할 문서를 국정원이 공공기록물로 판단해서 열람하고 공개한 것과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2급 비밀문서'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해서 공개한 것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장이 독단적으로 이 같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상식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남재준 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것은 내란에 준하는 항명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청와대와 남재준 원장은 공범"이라며 "청와대가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차례"라고 전했다.

[1신 : 25일 오전 10시 11분]
전병헌 "48시간 내 국정원 국정조사 응답 없으면, 중대 결심"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국정원 대선개입과 국정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권우성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에 "48시간 이내에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와 정보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전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위해서는 내일(26일)까지 48시간 남았다, 48시간 이내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새누리당은 권력의 시녀로 머물러 있는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는 27일 6월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와 계획서를 처리하기 위해 26일까지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협력해서 국정원을 권력의 시녀이자 정권의 하부기관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환골탈태의 계획을 함께 할 것을, (새누리당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물타기가 국회를 침몰시켰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공작 정치와 물타기 정치로 정상적인 정치를 파괴시키고 민생을 계속 외면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이 정도로 국정조사를 막겠다고 했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어이없는 판단 착오다, 내용과 형식 등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수준 미달의 정치 공작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이 이성을 잃었다, 국가정보기관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오직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가리기 위해 국익도 국격도 최소한의 상식도 모두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개입 사건으로 병든 국정원이 치유의 길을 마다하고 정치 한복판에서 제2의 국기문란을 저지르면서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국정원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처음 목표였던 것처럼 불법 대선 개입 국정조사와 을 살리기 국회, 두 가지 숙제를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간다는 시각도 있다, 각 상임위를 통해 '을 살리기' 입법 활동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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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