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등록 2013.06.25 13:50

수정 2013.06.25 20:34

귀엣말 나누는 황우여-최경환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대표(오른쪽)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귀엣말 나누는 황우여-최경환**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대표(오른쪽)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유성호

[기사 보강 : 25일 오후 3시 9분] 내달 2일 계획서 처리키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5일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찰 수사 완료 후 즉각 국정조사 실시'란 지난 3월 전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는 3개월 만에 결론을 맺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경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오는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27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외에 양당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6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6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는 '3+3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주장했던 국정조사 전제조건들을 철회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 매관매직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완료를 주장하며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내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하며 수사 실무 검사에게 '색깔론'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종전의 입장을 바꿔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쪽에서 이날 오전 내내 의총을 열어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며 "여야 간 충돌되는 면은 그대로 처리하면서 산적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엣말 나누는 최경환-서상기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귀엣말 나누는 최경환-서상기**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유성호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에서 여직원 감금 사건 및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면서도 "그에 얽매이면 (우리 당이) 무언가 문제가 있어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48시간 내 최종답변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실시 합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속개된 의원총회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오늘 오전 (의총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 열정, 의지가 마지막 꼭지를 다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뢰'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야는 이날 국정조사의 범위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즉,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 완료'란 전제조건을 철회했더라도 여직원 감금 사건 및 매관매직 의혹 부분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댓글 사건·불법감금·매관매직 의혹 등) 세 가지가 다 같이 수사 완결돼야 국정조사를 할 수 있지 한 부분만 갖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오탈자 신고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