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결혼은 이성 간 결합? 위헌!"

등록 2013.06.27 08:51

수정 2013.06.27 08:51

미국 현지시각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결혼보호법(DOMA - Defense of Marriage Act)'이 위헌이라고 판결내렸다.

이는 기존의 연방 법이 '이성 간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던 것을 뒤집는 것으로, 앞으로는 동성 간 결혼에 대해서도 이성 간 결혼과 동등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 "게이 인권의 승리로 기록될 것"

▲결혼보호법(DOMA)이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하고 있는 <뉴욕타임스>의 누리집.뉴욕타임스

판결이 난 직후,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는 누리집의 첫 화면에 판결 내용을 소개했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서명과 양당의 지지로 통과된 바 있는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내용이었다. <뉴욕타임스>는 "게이 인권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판결을 내린 케네디 판사의 말을 인용했다.

"이들(성소수자)의 결혼이 다른 사람들의 결혼보다 덜 존중 받는다면, 수정 헌법 5조(자유·재산권의 보장 등이 규정된 미국의 헌법 조항)에 대한 위배입니다. (중략) 타인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해치고 폄하하는 기존의 연방 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로써 동성커플의 결혼에 대한 차별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6년 도입된 기존의 '결혼보호법'은 남녀 간의 결혼만을 합법으로 인정했으며, 세금·보건·주택 관련 복지혜택도 이성 간의 결혼에만 주어졌다.

버락 오바마 "오늘의 판결, 역사적 발걸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쓴 글. 판결에 대해 '역사적 진보'라고 말하고 있다.버락 오바마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이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오늘의 판결은 '결혼 평등'에 대해 앞으로 내딛은 역사적 발걸음"이라고 썼다. 그리고 "Love Is Love"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 내의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대한 지지로 볼 수 있다.

이번 위헌 판결로 인해, 결혼한 국민에 대한 복지혜택 관련 연방법의 개정도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의 기사에서도 언급됐듯, 이는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의 차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곳은 미네소타주를 포함해 12개 주다. 판결을 내린 연방 대법원은 같은날 동성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 조항(프로포지션8)에 대해서도 5-4 표결로 위헌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점차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고 '결혼보호법'이 위헌으로 판결난 가운데, 미국 내의 성소수자 인권이 앞으로 더욱 신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판결 이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적인 보호를 바탕으로 더욱 평등한 사회를 구성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노력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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