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접 주파수' 할당 확정... 이통3사 반발로 '첩첩산중'

등록 2013.06.28 10:27

수정 2013.06.28 10:27

우여곡절 끝에 주파수 할당 계획이 확정됐다. 갈등의 핵이었던 'KT 인접대역'이 결국 시장에 나오게 됐지만 이통3사 모두 반발하고 있어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최문기 장관·이하 미래부)는 2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1.8GHz과 2.6GHz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1.8GHz KT 인접대역(15MHz폭 D블록)을 할당하지 않는 제1안(밴드플랜1)과 할당하는 제3안(밴드플랜2)을 모두 경매에 붙여 입찰가가 높은 방안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4안'이다.

미래부는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되어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의 'KT 특혜' 의혹을 의식해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여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통3사 모두 4안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21일 미래부에서 제시한 5가지 방안을 놓고 진행된 공청회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을 할당하지 않는 제1안에, KT는 인접대역 할당을 포함한 제3안과 제5안에 각각 찬성했다(그림 참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일 발표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방안 5가지. 미래부는 28일 이가운데 1안과 3안을 절충한 제4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고정미

KT "승자의 저주 우려"... SKT-LGU+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

KT는 4안 확정 소식이 알려진 27일에도 "정부가 경쟁사 담합행위를 조장해 과열 경매를 부추기려 한다"며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다. 특히 이미 경쟁사들이 150Mbps급 LTE-A 서비스를 시작한 점을 들어 광대역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제한하는 건 '지역차별'이라고 맞받았다.

반면 SKT와 LGU+는 지난 25일 미래부에 낸 건의문에서 D블록을 할당할 경우 공정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번 주파수 경매에 불참(보이콧) 가능성까지 밝힌 상태다. 다만 미래부는 이번에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2월 말까지 재할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보이콧'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안은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하다. 이번 경매는 50라운드까지는 서로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오름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되 50라운드를 넘어가면 밀봉 입찰로 전환해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쪽이 낙찰 받게 된다.

매 라운드마다 밴드플랜1의 주파수 가치 총액(A1+B1+C1+D)과 밴드플랜2의 주파수가치 총액(A2+B2+C2+D)을 비교해 입찰가가 더 높은 밴드플랜을 결정한다. 두 밴드플랜의 최저경쟁가격은 1조 9202억 원에 이른다.

블록별 최저 경매가는 2.6GHz 40MHz 블록(A, B, A1, B1)블록이 각각 4788억 원이고 1.8GHz 35MHz 블록(C1, C2)은 6738억 원, KT 인접대역인 15MHz 대역(D1, D2)은 2888억 원이다. 다만 C1의 경우 1.8GHz 대역에 LTE 주파수가 없는 LG유플러스만 입찰할 수 있고, 사업자당 1개 블록만 최종 낙찰 받을 수 있다. KT는 D2블록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 A1, B1, C1 블록의 경매가를 최대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D블록을 낙찰 받으면 광대역 주파수(35~40MHz폭)를 확보하게 돼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금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배 빠른(최대 150MHz) LTE-A(어드밴스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경쟁사들이 KT에 최대 7조 원에 이르는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다만 SKT와 LGU+도 최근 '주파수 묶음 기술'(CA)을 이용한 LTE-A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이어서 속도 균형을 맞춘 상태다.

미래부는 이날 주파수 할당 계획 공고를 마친 뒤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아 8월 말쯤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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