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는 '공공성 포기' 서막"

▲충남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은 27일 KTX천안아산역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재인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남도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포함한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들어갔다. 충남시사 이정구

"철도민영화는 사회공공성 포기의 물꼬를 트는 서막이다. 충남도민은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저항운동에 들어간다."

충남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은 KTX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재인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철도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충남도민 대책위(이하 철도민영화 저지 충남대책위)'를 결성하고 대시민 서명운동을 포함한 본격적인 반대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7일(목) KTX천안아산역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충남도민대책위원회 출범 및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민영화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철도 발전 방안'이라며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결국 철도망을 분할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재라 할 수 있는 철도가 민간 재벌기업에 분할됨으로서 민영화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공성이 크게 후퇴함으로서 서민의 삶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KTX 민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졸속적이고도 일방적으로 KTX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밀실 졸속 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발전방안은 중장기 청사진을 먼저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 한다'고 했던 약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철도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충남도민대책위원회'는 아산시민연대, 천안KYC, 서산YMCA, 청양시민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금산참여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YMCA, 아산YMCA,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진보신당 충남도당, 진보정의당 충남도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추진위원회, 충남노동전전,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농민회 충남도연맹, 철도노조 대전지역본부, 전교조 충남지부,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충남지역노조, 충남 여성회,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100만인 서명운동은 저항운동이며 행동의 시작"

철도민영화저지 충남대책위는 "국토부가 지난 21일 철도민영화 관련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더니, 끝내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밀실논의를 통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지 3달 만에 뚝딱거려 만들고 거수기 민간검토위원회 동원해 의견수렴을 포장하더니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안 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사천리로 꾸민 모사"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철도발전 전략을 먼저 수립한 후 국민의 동의를 받겠다'고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라며 "이는 국토부의 편협한 관료들이 철도를 산산조각내고 독일에도 없는 독일식이라며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사기행위에 지나지않는다"고 꼬집었다.

철도노조 대전지역본부는 "철도민영화 문제는 철도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며 "국민의 힘으로 철도 민영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참여자치연대는 "충남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 촉구와 철도민영화 반대를 위한 충남도민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철도 민영화 반대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며 "'철도민영화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의 시작이며, 그 일환으로 충남시민대책위원회의 모든 단체와 정당들이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대는 "'100만인 서명운동'은 주요역사를 중심으로 서명판을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함께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광범위한 대국민 선전활동도 병행할 것"이라며 "지역을 넘어 중심지와 변두리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 달려가 철도민영화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 대전지역본부 박종석 본부장은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철도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국토부와 성실히 대화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4차례에 걸친 장관면담요청도 무시하고 합리적인 토론회방안도 무시하는 등 막무가내로 철도분할과 민영화만을 고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일방적인 철도민영화 방안을 추진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100만인 서명운동'은 그 저항운동의 출발이며 실질적인 행동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시사>와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