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LL보다 새누리 대화록 사전 입수 경로 더 궁금"

[2신 : 1일 오후 4시 21분]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7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안 의원이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일 오후 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선 7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일이면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된다, 애초 정치권은 임시국회에서 민생을 챙기고 을을 지키겠다고 앞다퉈 약속했다"며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 정리 해고 요건 강화는 물 건너 갔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개정안도 아직 상임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남양유업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을 지키기 법안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 "영유아보육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올 하반기 각 지자체에선 보육대란이 벌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로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면 결국 이 숙제들은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대립과 할 일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원이 댓글과 SNS를 통해 대선에 개입했고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선거 개입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와 배후를 명확히 밝혀내고 정부는 재방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해석과 공방에 대해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NLL은 지금도 굳건하고, 그에 문제제기하는 정치 세력도 없다"며 "지난 대선 새누리당 캠프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했는지가 더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NLL 발언 관련해 모두 민주당과 뜻을 함께 한 것이다.

그는 더불어 "전국민적 관심 속에 출범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협조할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다"며 "민생 법안이 표류하는 과정, 전국민적 이슈였던 '을 지키기'가 뒷전으로 밀리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신 : 1일 오후 3시 42분]
민주 "7월 국회 열자" - 새누리 "정쟁 위한 요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고 있다.남소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새누리당에 7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 제안했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부속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자료제출요구서를 여야가 함께 국회에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공사 때문에 불가능하다", "7월 임시 국회 소집요구는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 74명의 7월 국회 소집 요구와 남북정상회담 무단 열람·공개에 대한 청문회 개최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6월 임시 국회는 2일 마무리된다. 이후 국회는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운영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100명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불가능하다.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7월 국회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다.

"7월 국회 열자" - "본회의장 공사 탓에 안 돼"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았다"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7월 임시국회는 열릴 필요가 있다,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 '민생 국회'는 7월에도 이어져야 한다"며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를 천명했는데 이대로 마치면 아쉽다, 한발 더 나아가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하루만 더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이 있다, 7월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7월 국회가 열려야 한다,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광장에서 토론하고 있는데 국회가 문 닫아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돼야 한다, 의회 정치가 제 역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7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즉각 협의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7월 국회소집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7월 국회가 물리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하다, 오래 전에 예고된 대로 7월 중순부터 본회의장 공사에 들어간다"며 "6월 임시국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에도 처리해야 할 안건은 차근차근 대부분 다 처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 7월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건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요구다, 국민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남은 이틀, 6월 국회 동안 많은 합의가 이뤄진 안건이 있으니, 민생 관련 법안을 잘 처리해서 6월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그는 "지금도 공공의료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계획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문제만 생기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열람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부속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을 새누리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은퇴를 공언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답해야 한다"며 "오늘 여야가 함께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출하자, 열람을 통해 그간의 쟁점과 주장에 대한 진위를 가리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 방식과 절차도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을 거부하며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를 열람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만 이뤄진다, 논란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녹취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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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놓고 여야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