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해산과 관련해 대법원 제소 여부를 뜨뜻미지근하게 밝힌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의료원 매각·청산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진 장관은 3일 열린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 때 "대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패소해 받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 처리되었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지만, 경남도는 이를 거부하고 지난 7월 1일 공포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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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열린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공공의료 대책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특위에서는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을 펼쳤다. 오른쪽은 경남도청 윤한홍 행정부지사. ⓒ 남소연
보건복지부는 재의 요구를 하면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국정조사 기관보고 때 진영 장관의 발언은 대법원 제소와 관련해 애매모호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선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7일 진주의료원에서 열기로 했던 '생명문화제'와 '생명캠프'를 장소를 옮겨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원 폐업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냐"
4일 보건의료노조는 진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보건복지부가 이제 와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포기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제폐업시키는 홍준표 지사의 행정폭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보여온 노력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을 담당하고 공공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너무나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 요구를 거부한 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지방자치법(제172조 제7항)에 의거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판결의 손익을 따지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매각·청산을 방치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위법·불법적 공공의료 파괴행위에 면죄부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사항이고,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목표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의 고집불통에 밀려 보건복지부는 꼬리를 내릴 셈인가?"라며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 신청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법적 판결과는 별도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 대화틀을 마련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매각과 청산부터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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