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난 대선 굉장히 불공정"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3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민규

[기사 보강 : 9일 오후 2시 30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얼마든지 정제된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이른바 '셀프개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입장과 관련해서는 "정말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웠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9일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3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직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회의록 공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찬성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자신은 "열람을 주장했지만 (여야가) 공개를 합의했다"며 "당연히 당론을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야가 잘 논의해서 합의하면 얼마든지 정제된 공개를 할 수 있다"며 "대화록은 이미 국정원에서 공개된 바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열람해서 공개한 것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국민들에게 알리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하루 앞선 안철수 의원의 '민주정부 책임론'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안 의원이) 그렇게 발언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며 "흔히들 양비론으로 발언을 한다"고만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자리에서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국정원에 스스로 개혁방안 마련하라는 건 개혁의지 없는 것"

문 의원은 부산시당 상무위 모두발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방안을 따져 묻고 개혁 의지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관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국정원과 검찰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부산시당의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방안에 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웠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 유출로 인해 지난번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진 점 그리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 봤고, 박근혜 대통령이 악용하기도 했던 점에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지금도 잘못하지 않았다 우기면서 대화록 불법 공개 유출로 덮어왔던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지가 없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우리 시당이 책임을 묻고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야당 내부에서 일고 있는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약속이었던 만큼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격론이 오고간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상무위 전 만난 기자들과 "지난해 대선 때 기초의원들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했다"며 "그것이 정당 정치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아직 우리 정당정치가 성숙하지 않았기에 전국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정당공천 폐지되면서 여성의 정치 진출 기회가 위축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의원의 부산 상무위 모두발언 전문

지금 부산 시당에 중요한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부산 정치를 바꿔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 했던 부산지역 공약들 반드시 실천되도록 우리 시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것은 비판하고 감시하고 독려해나가는 활동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부산 시민사회와 지식인 사회와 T/F 구성해서 부산지역 공약 실천 점검하고 부산시민께 정기적 알려나가는 활동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을지키기' 활동에 당력 집중하는데 부산시당에 거기에 호응해서 부산시내에 민생현장을 탐방한다던지 을지키기 활동에 더 많은 노력 필요하다.

민주당 혁신해 나가야 하는데 중앙당에만 맡겨놓으면 국회의원 중심 논의가 되기 때문에 원외 지역의 고충에 대한 관심이 소흘해질 염려가 있다. 부산시당에서도 민주당 혁신에 관한 부산 시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중앙당에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우리와 비슷한 지역과 연대해 관철해 나가고 반영해나갈 필요하다.

당장 당면 과제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 정상회담 대화록의 불법 유출 공개를 포함한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국정원과 검찰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침묵을 깨고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밝혔는데 정말 실망스럽고 걱정스러웠다. 우선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 유출로 인해 지난번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진 점, 그리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 봤고 박근혜 대통령이 악용하기도 했던 점에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지금도 잘못하지 하지 않았다 우기면서 대화록 불법 공개 유출로 덮어왔던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다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지가 없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우리 시당이 책임을 묻고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바로세우는 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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