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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혁신학교 교사 및 학부모 연대는 1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학교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 이주영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취임 이후 '곽노현표' 서울형 혁신학교가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 교사·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7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혁신학교 조례안' 역시 통과시켜 교육감 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제중 부실 감사 논란 중에도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 집중 감사"
'서울형 혁신학교 현장 교사 및 학부모 연대'(아래 혁신학교 연대)는 1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학교 홀대를 멈추고 학교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소규모로 학교를 운영토록 해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보장토록 한 혁신학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재임 중인 2011년 3월 처음 서울시에 도입됐으며 현재 67개교에서 시행 중이다.
그러나 문 교육감으로 바뀐 이후, '전 교육감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혁신학교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실제로 문 교육감은 지난 1월 서울시의회와의 약속을 깨고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취소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 혁신학교 교사는 기자회견장에서 "혁신학교의 철학과 방향은 문 교육감의 주요 정책 방향인 '행복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도 유독 혁신학교만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문 교육감은 취임 이후 수많은 학교들을 방문했지만 혁신학교는 67곳 중 단 한 곳만 찾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한 '표적감사' 역시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혁신학교 2~3년 차인 시내 초·중학교 약 10곳을 지정해 감사에 들어갔다. 매년 평균 1억4000만 원을 지원받는 혁신학교가 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썼는지 등을 살핀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당시 외부 감사자문위원들은 "시행한 지 2년밖에 안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과도한 조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민정 혁신학교 연대 대표는 "2011년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상대로 10여 년 전 수기 출석부를 달라고 하는 등 감사 강도가 지나치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논란이 일은 국제중에 대해서는 부실한 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교육청이 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과도한 감사를 펼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1억여 원이 투입한 혁신학교의 학부모·학생 만족도는 70~80%에 이른다"며 "오히려 교육예산을 늘려 혁신학교의 혜택을 다른 공교육 현장으로 확장시키는 게 상식적인 진행과정 아닌가"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는 전임 교육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과도한 조처"라고 지적했다.
교사·학부모는 조례안 통과 원하지만... 교육청 반발 거세
또한 이들은 서울시의회가 '서울형 혁신학교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은 독립기구인 혁신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교육감이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취소와 관련해 위원회와 협의토록 했다. 교육감 교체에 따라 혁신학교 정책이 휘둘리지 않도록 소위 '안전장치'을 마련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유성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게 시행 중인 교육 정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조례안의 내용"이라며 "혁신교육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일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청 등의 반발이 거세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안건을 올리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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