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밀양 송전탑 '대화 권고'... 대책위 "환영"

등록 2013.07.11 20:40

수정 2013.07.11 20:43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협의체'의 보고서를 검토했던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산업위)는 한국전력공사와 주민 간의 '대화'를 권고했다. 국회 산업위가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대화를 강조해, 한국전력공사와 주민 간의 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위는 11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밀양 송전탑 문제를 논의했다. 40여 일간 활동했던 '전문가 협의체'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국회 산업위에서는 '반쪽 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협의체' 보고서는 주민들이 요구했던 '우회 노선'과 '지중화'에 대해 반대가 많았고, 송전탑 공사에 찬성하는 내용이었다.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협의체’의 보고서를 검토했던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주민 간의 ‘대화‘를 권고했다. 사진은 ‘밀양 765kV 송전탑 백지화 및 공사중단을 위한 경남공동대책위’가 10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모습. 윤성효

이날 국회 산업위의 전체 회의 뒤, 여상규(새누리당)·오영식(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회 산업위는 "40일간 전문가협의체가 활동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위는 정부에 "한국전력과 주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 노력에 힘을 기울여달라"며 "국회도 뒷받침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전력에 대해 국회 산업위는 "주민들의 신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전문가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라"고 주민 측에 제시했다.

이날 국회 산업위의 권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진정성을 갖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전탑 공사는 '전문가협의체'가 활동에 들어가면서 5월 말부터 중단됐는데, 재개 여부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홍보팀 관계자는 "오늘 권고에는 공사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지금 밝힐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책위 "사회적 공론화기구 구성하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이날 저녁 낸 자료를 통해 "권고안을 환영한다"며 "한국전력은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회의 권고안은 정부가 중재에 나설 것을 부탁하고 있다"며 "주민과 야당 측 위원들이 협의체 기간 중에 확인한 바, 미국에서 765송전선로 갈등을 공공규제위원회라는 틀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 밀양 송전선로 갈등의 쟁점이었던 '주민 재산권 피해' '주민 건강권 피해' '밀양 송전선로가 영남권 전력수급과 계통안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포함한 문제들을 시민사회·정부·주민을 두루 포괄하는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이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통해 밀양 송전탑 이후에도 계속 대두될 전국적 송전선로 갈등과 표류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갈등을 해결할 훌륭한 모범을 창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9년 전부터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의 북경남변전소까지 90km 구간(울주-기장-양산-청도-밀양-창녕)에 걸쳐 송전탑 161개를 세우는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밀양 4개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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