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정상회담 회의록 없다"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2차 예비열람을 마쳤지만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18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경환 위원장과 새누리당 황진하 간사, 민주당 우윤근 간사 등이 회의 공개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남소연

[2신 대체 : 오후 6시 15분]
22일 정상회담 회의록 존재 여부 최종 확인

국회는 오는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존재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오후 운영위 회의를 열고, 22일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회의록 존재를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운영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루 전 여야 열람위원들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했고,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날 운영위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회의록 행방이 묘연한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만큼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잔뜩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운영위 시작 전, 여야 원내대표들은 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회의장 문 밖으로는 "22일"이라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열람 일정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인 반면, 민주당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라도 즉시 열람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제출된 자료 열람 개시를 양당 열람위원단장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 본래 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2시를 훌쩍 넘겼음에도 회의는 시작되지 못했다.

기다리다 못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에게 "봉하마을에서 (회의록을) 돌려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참여정부로부터 회의록을) 돌려받았지만 기록원 내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봉하마을에서 돌려받았는데 없다? 근데 이게 없다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박 원장은 "그건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전 질의'후 운영위 회의는 개의했고, 2시간여의 비공개 회의에 돌입했다. 그 결론이 '22일 결판'인 것이다.

운영위는 이날 여야 교섭단체 의원들 각 2인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2인씩 총 4명이 22일 전까지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 회의록 검색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통령기록관도 22일 이전까지 회의록 검색 노력을 하기로 했다.

22일까지 회의록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록원에 회의록이 존재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운영위 회의가 끝난 후 "목록에도 없다는데 누가 회의록을 폐기했겠냐"며 "사전에 안 들어온 거"라며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말을 아꼈다. 운영위 회의 직후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가 다 있는 거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 얘기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받는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록원 시스템이 복잡해 회의록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연 정 수석부대표는 "대화록 원본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얘기로는 'e지원(e-知園)'에 기록을 통째로 넘겼다고 한다"며 "아주 의도적으로 작업 하지 않는 이상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1신 보강: 18일 오후 3시 45분]
국가기록원 "정상회담 회의록·녹음기록물 없다"

디지털녹음기에 기록된 2007남북정상회담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하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 뒤쪽에서 조명균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 책상위에 올려 놓은 디지털녹음기로 회담 내용을 녹음하며 동시에 메모를 하고 있다. — ▲**디지털녹음기에 기록된 2007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하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 뒤쪽에서 조명균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 책상위에 올려 놓은 디지털녹음기로 회담 내용을 녹음하며 동시에 메모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국가기록원이 지난 17일 여야 열람위원들에게 "검색 결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 황진하 열람위원은 1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에서 "지난 15일 1차 예비열람 당시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문서 목록상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추가 검색어를 제공하고 48시간의 여유를 줬지만 기록원 측은 '여전히 해당 문건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문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예비열람 결과 보고를 마친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 앞을 지나고 있다.남소연

기록원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게 옳은 답"이라며 기록원 관계자들을 질타했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우윤근 열람위원은 이날 운영위에서 "기록관 담당자들이 모든 방법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록이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민주당 위원 전원은 크게 질책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지전능한 신도 아닌데 기록원이 완벽한 노력을 했다고 선언한 거 자체가 석연치 않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기자와 만나 "국가기록원이 회의록을 찾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회의록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열람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운영위에 보고하자는 의견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이제까지 찾은 자료라도 즉시 열람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왼쪽)과 하종목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리가 1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록원 관계자와 얘기를 하고 있다. 남소연

즉, 민주당은 '2007 정상회담 회의록'을 제외한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 보고서 등의 일체 자료를 찾은 만큼 이에 대한 열람이라도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던 것.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는 확보한 자료를 일단 운영위 소회의실에 보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열람 개시 시기는 추후 양당 열람단 대표 의원이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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