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사회적 공론화 기구'가 터무니 없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밀양 송전탑 갈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측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권고한 뒤,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에 대해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터무니 없다"고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차관은 18일 경남 창원을 방문해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한 차관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회적 공론화 기구'에 대해 "총리실과 협의했으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제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협의체에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며 "대책위가 제안한 사회적 공론화기구는 이제는 논의 밖의 문제이고, 또 다시 공론화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시간끌기와 다름 없다"고 밝혔다.

▲‘밀양 765kV 송전탑 백지화 및 공사중단을 위한 경남공동대책위’는 7월 10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할매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 윤성효

19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와 4개면 경과지 주민들은 "'터무니 없다'는 그 말이 터무니 없다"며 "우리는 당신들의 '쇼'에 동원되고 싶지 않다"고 반응했다.

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서서 밀양 주민들과 진정성있는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차관이 밀양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대하여 '터무니없다'고 매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진현 차관에 대해 주민들은 "과연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에서 기술적 문제에 관한 결론이 났던 것인가? '베끼기 대필 날치기'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한전 측 위원들은 한전의 기존 입장을 허수아비처럼 추인한 것 외에 과연 무슨 독자적인 기술적 검토를 하였길래, 산업부 장관, 차관, 한전 사장은 베끼기 대필 날치기로 범벅된 그들의 입장을 그렇게 찬양하기에 바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회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모든 기술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측 위원들이 제안한 텔레비전 토론에 나서서 국민 앞에서 해명하는 길밖에 없다"며 "한진현 차관은 터무니없는 발언을 자제하고, 밀양 송전탑 문제 텔레비전 토론이 성사되도록 애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터무니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다"며 "지난 8년 동안 한전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주민들에게 행사한 폭력에 대한 사과와 용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민들이 입을 재산의 피해, 건강의 피해,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시골 어르신들 앞에서 강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사회적 공론화기구는 국회의 권고안에도 대통령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 이 제안이 터무니 없다는 말인가?"라며 "시간 끌기라고? 지난 8년간 주민들을 수없이 기만하고, 공사 현장에서 수없는 폭력과 폭언, 노인들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면서 이 막다른 시간까지 이끌어온 게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식이라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밀양 중재노력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들의 바람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기는커녕 정해진 자신의 결론을 한치도 수정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밀양을 방문해 "밀양 송전탑 갈등 문제를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하겠다"며 "밀양 주민의 아픔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송전탑 건설 예정지의 마을을 찾아 현지 주민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주말에도 밀양을 찾고, "여름 휴가를 밀양에서 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7일 "7월은 장마철이라 바로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밀양 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8월 공사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국회 중재에 따라 40일간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고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국전력은 전문가협의체 기간 중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주민과 대화․소통에 보다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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