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벌써부터 '회의록' 노무현 폐기설 기정사실화

이런 일을 두고 '귀신이 곡할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몸을 담았던 이들은 하나같이 '2007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다고 증언하는 데 '실종'됐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는 열람위원들이 이날 오전 마지막 재검색에 나섰지만 회의록을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보수언론은 벌써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록 폐기를 지시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22일 <'회담록 폐기' 증거 줄줄… '盧지시' 의혹서 사실로?> 제목 기사에서 "여야가 22일 현재까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의 증발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회담록 폐기설'이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친노(친노무현 전 대통령)' 인사들의 일부 주장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 '회담록 폐기' 증거 줄줄… '盧지시' 의혹서 사실로?

이어 "여야가 이날 국가기록원에 회담록이 존재하는 여부를 놓고 공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담록이 폐기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에서 회담록을 보관하라고 지시했다"는 노 정부 주요 관계자의 검찰 증언이 나오는가 하면, 참여정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시스템에 자료 삭제 기능을 설치한 자료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친노 인사들이 '이지원에 보고된 문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이 거짓말임을 말해준다"며 노무현 정부측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담록이 폐기되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시점은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해 10월 2차 정상회담 이후 11월에 걸쳐 국가정보원의 회담록 초안을 바탕으로 청와대 안보정책실에서 최종 완성한 회담록은 문서 형태로는 총 2부가 각각 국정원, 청와대에 보관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보관본 1부는 이때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고, 국정원이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1부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폐기지시를 어겼거나 일단 폐기한 뒤 재생성했을 가능성이 관측된다"고해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구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보관본이 폐기됐다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청와대 기록관리·연실기획 담당 참모들의 실행'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관련 고소·고발건에 대한 최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회담록을 보고받은 뒤 '국정원에서 이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회담관계자의 진술도 회담록 폐기설을 뒷받침한다"고 말해 노 대통령 폐기설을 거듭 주장했다.

<동아> "2008년 1월, 회의록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동아일보>도 같은 날 '대통령 일지등 53개 삭제항목 추가… 회의록도 이때 없어졌나' 제목 기사에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임기 말 '이지원(e-知園)'에 자료를 대폭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 기능을 통해 삭제됐을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2008년 1월 구축된 새로운 이지원에선 '대통령일정' 가운데 '일지'와 '주제'를 삭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회의록 외에 다른 주요 문건도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도 보도했다. 노무현 '폐기설'에 무게를 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폐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있었고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만하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회의록을 '열람'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노무현 재단도 21일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 7월 18일 봉하마을 사저에 있던 이지원 기록 사본을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바 있다"면서 "이후 대통령기록관과 검찰은 봉하 이지원 기록 사본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 이외의 대통령기록물이 존재하는지 7월 말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MB정권 의혹"... 노무현 재단 "2008년 10월 검찰 입회하 봉인"

재단은 "당시 검찰은 조사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을 복원했고,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 이지원 기록 사본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2008년 10월 대통령기록관과 노무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 지정기록 특수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검찰 입회 하에 봉인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록을 비롯한 기록물 일체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는 말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 "남재준 국정원장 등 전·현정권 실세들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을 것이라 흘려왔다. 기록물 존재여부를 불법적을 확인했거나 훼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있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점은 22일자 <경향신문> 보도다. <경향>은 이날 3면 '여권,국정원 '회의록 실종' 미리 알았을 수도' 제목 기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 달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보유본이 '원본'이라면서 "대통령기록관의 회의록 보유 여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주목했다.

기사는 "당초 회의록 2부를 만들어 1부는 국정원에, 1부는 청와대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것으로 인식되던 시점임을 감안하면 국정원장의 '모르겠다'는 발언은 뜻밖이다"라며 "남 원장의 말은 이미 대통령기록관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향> "새누리당과 국정원 '회의록 실종' 미리 알았을 수도"

<경향>은 그러면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기록원의 관리 문제인지,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공방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에는 여권의 '사전 인지'를 '사전 기획'으로 이어갈 고리를 제공하는 셈이다"라고 분석하기도했다.

사실 정상회담 회의록을 이명박 정권이 봤다는 증언은 곳곳에 나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2월 5일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취임 후,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나눈 대화록을 보고 분노했다는 말이 있었다. 어떤 내용이었나'는 질문에 "격분하거나 화를 낸 것은 아니다. 다만 국격(國格)이 떨어지는 내용이었다"고 말해 대화록을 봤음을 실토했다.

MB, 지난 2월 "대화록 봤다"

특히 그는 "그래서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사실 그 내용은 국격이라고 하기에도 좀…. (대화록에는) 한·미 관계 얘기도 있고 남북 관계 얘기도 있다"면서 "이제 검찰(수사 과정)에서 일부는 나왔으니까 NLL 문제는 밝혀지겠지. 취임하고 보니 '안 밝혀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기엔 밝혀지면 국민에게도 안 좋을 것 같다"며 거듭 대화록을 봤다는 것을 인정했다. 참고로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직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볼 자격이 없다.

이들만 아니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부산유세때 대화록을 본 사실을 '자백'했다. 그가 공개한 대화록은 지난 달 남재준 원장이 공개한 대화록과 비교하면 거의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같았다. 대화록을 직접 보고 적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대화록 논란을 가장 먼저 불러일으킨 정문헌 의원 역시 대화록 전문은 아니지만, 내용을 본 사실을 인정했고, 민주당이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권영세 주중대사 역시 지난해 대화록를 언급했다.

과연 이들이 본 대화록을 무엇일까? 검찰수사든, 특검이든 반드시 MB가 봤다고 한 대화록에 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 대화록 발언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주체에 대해서는 검찰보다는 특검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누리꾼 "회의록 진실, 검찰보다는 특검"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검찰이 아닌 중립적인 특검임명하여 특검을 통해 역사적 범죄자가 누구인지 밝히자"고 주장했다. 그는 "정문헌에게 면죄부 준 검찰에 수사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이광범 특검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진실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도 "대화록 관련 모든 활동 중지하고 국정원 국정조사 마무리 한 뒤 야권이 추천한 특검을 통해 2010년 3월 이후 국가기록원에서 일어난 수상한 일들 수사해야!"한다며 검찰수사보다는 특검을 주장했다. @hopu**** 역시 "최종적으로 검색과 열람을 통해 대화록이 없다고 판명되면 반드시 진상조사에 착수해여 한다"면서 "국가의 사초인 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특검을 요구해야 하고 이를 꼭 관철시켜야만 한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cho_*****처럼 "민주당 친노세력들의 괘변을 아직도 들어야 하나? 물귀신도 이런 물귀신이 없다"면서 "검찰에서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한 누리꾼은 박근혜 정권을 '7무정권'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met******는 "7無의 정권. 비밀이 없는 국정원-기록이 없는 국가기록원-자주국방이 없는 국방부-공정함이 없는 검찰-진실이 없는 언론-정상인이 없는 새누리당-그리고 정당성이 없는 청와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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