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한 국정원 범죄행위가 곧 '내란죄'"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은 29일 오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집행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국정원이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10여명의 당직자 등에 대해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단체들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대전청년회 등 대전지역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은 29일 오전 대전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신독재 회귀,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마치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연상시키는 국정원의 이번 '내란음모죄' 적용에 국민들은 당혹감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와 검찰수사 과정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 정치공작을 자행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상 내란죄를 범한 유일한 사건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80년 5월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 단 하나 뿐이었고, 그 외 유신시절 인혁당 사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김대중 대통령 내란음모사건은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났다"면서 "결국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가 주동이 되어 벌였던 모든 내란 사건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조작 사건이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합법적 정당에게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을 적용하기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국정원의 근거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내란죄 적용이 어렵다는 냉소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한 마디로 이번 사건은 현 위기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국정원이 무책임하게 던진 '국면전환용',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 여론물타기용'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일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면, 지난 대선에서 수만 건의 댓글을 달고, 수백만 건의 리트윗을 하고, 민간인에게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인터넷 여론몰이를 하여 불법적인 여론조작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원의 범죄행위'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정원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유신의 무덤에서 꺼낸 녹슨 총칼로 국민의 입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며 "지난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폭압과 총칼로 억누르려 한다면, 우리 국민은 역사의 순리대로 3·15부정선거에 4·19항거로 화답했듯이 유신 부활에 전 국민적 항쟁으로 답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자기들이 불리하면 꺼내놓던 '종북몰이'가 또 다시 등장했다, 40년 전 박정희가 유신시대에 하던 짓을 또 다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진상이 드러나자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종북몰이', '진보세력탄압'으로 응답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용우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상임대표도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소감을 전한 뒤 "지난 대선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했던 그들이 이번에는 '내란예비음모'라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창근 통합진보당 김창근 대전시당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아비가 하던 짓을 사과는 못할망정, 그 딸이 또 같은 일을 이어서 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아도 이 나라를 당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을 계속할 록 스스로 당신의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전지역 68개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규명 민주수호 대전시국회의'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비롯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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