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사계절스케이트장 공익감사 청구

등록 2013.08.29 15:36

수정 2013.08.29 15:36

▲대전 중구 서대전시민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대전 중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 중구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을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의 대표사례'라고 지적하며 지난 2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초 대전 중구청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명품 스포츠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공원 내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설치를 추진,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2010년 4월 개장했다. 여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5000만 원과 구 자체예산 3억5000만 원 등 총 7억 원이 투여됐다.

하지만 잘못된 수요분석과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당시 구청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스케이트장 연간 이용자수는 6750명, 예상수입은 연간 1억680만 원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실제는 처참했다.

지난 2010년 4월 개장부터 2011년 4월 10일까지 1년간 이용인원은 5831명으로 예상치의 86%였지만, 수입은 1041만2500원으로 예상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2011년은 2253명, 2012년은 543명으로 당초 수요분석의 8%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자 중구청은 완공한지 3년 만에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폐지 및 철거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주민의 혈세 7억 원을 투입한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을 만 4년도 되지 않아 철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중구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은 주먹구구식 전시행정과 중구의회의 무관심이 빚어낸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이자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중구청은 정책결정 당시 시설을 이용할 시민여론조사도 진행하지도 않다보니 수요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그대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중구의회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면서 "2010년 개장 이후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그때서야 문제를 제기했을 뿐, 사계절스케이트장 설치가 날림으로 진행되던 2008년~2009년에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계절인조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계절스케이트장 설치에서 철거까지의 과정은 전형적인 전시행정과 예산낭비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문제가 생기자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방치했다"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아울러 "이번 대전 중구청의 사계절스케이트장 설치와 관련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이후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전시성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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