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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밀양시청 앞에서 송전탑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 곽빛나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방문해 765kV 송전선로 공사 반대 주민들과 면담할 예정인 가운데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공사 강행을 위한 수순 밟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1일 오후 밀양시 단장면사무소에서 송전탑 반대 주민 대표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정 총리가 송전선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날 정 총리는 송전선로 건설 공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민 보상안 등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지난 8월 2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밀양 송전선로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는 주민들 보상 노력을 통해 조속히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8월 사이 세 차례 밀양을 방문했다. 윤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은 시기적으로 추석 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때 한국전력 판단에 맡길 계획이고, 한국전력은 빨리 공사를 하자고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 '보상지원법')이 9월 처리되면,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송전선로와 관련한 보상은 간접공동보상이었는데, 법률 개정안에는 주민에 대한 직접개별보상도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주민들 "공사 강행 수순 밟기라면 반대"
정홍원 총리의 밀양 방문에 반대 주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전탑은 밀양 4개면을 경과하는데, 정 총리는 경과지 4개면 주민 대표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안영수(산외면)씨는 "국무총리의 밀양 방문이 공사 강행 수순 밟기라면 반대한다, 진정성 있게 주민과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총리 방문이 반대 주민들을 압박하고, 언론에 주민들은 고집불통이고 말을 안 듣는 것으로 비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전기가 모자란다며 밀양 송전탑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의 짝퉁 부품 납품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것 아니냐"며 "할머니들은 평생 일궈 놓은 땅을 강제적으로 빼앗기니 반대한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지 법을 앞세워 강제수용하다니 일제 강점기 착취와 무엇이 다르냐"고 덧붙였다.
문정선 밀양시의원은 "반대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기에 총리를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다"며 "하지만 무조건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는 주민들의 쓴소리도 들어야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상지원법도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 문제가 많은데, 오랜만에 법을 개정하면서 주민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국무총리가 밀양을 방문해 주민들과 면담하자고 하는데, 공사 강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며 :주민들을 만나 의견 수렴한 뒤에 응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의 방문이 공사 강행을 위한 차원이 아니기를 바란다, 공사강행을 위한 수순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고 설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남 창녕에 있는 북경남변전소까지 보낼 송전선로 공사를 벌이는데 밀양 4개면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 5월 20일 공사 재개했다가 5월 말에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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