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청사 떠나는 채동욱 총장 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고 있다. 채 총장의 사의표명은 갑작스럽고 전례가 없는 법무부의 감찰 발표 직후 나온 것으로, 검찰총장이 더 이상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남소연
이날 오후 감찰지시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찰청 간부들이 속속 청사로 모여들면서 오후 1시 40분쯤에는 자연스레 간부회의 모양새가 갖춰졌고, 이 자리에서 채 총장의 사퇴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법무부의 감찰 지시 사실이 발표된 뒤 30여 분만이다. 이 자리에선 일부 간부가 사퇴에 반대하기도 했다. 채 총장은 이 자리에서도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이유를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채 총장에게는 '사퇴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실시 중에도 검찰총장 직무는 계속할 수 있다"면서 '사퇴 종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 사실상 '사퇴 종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황상으로도 감찰 지시는 석연치 않다. 채 총장이 <조선일보> 의혹 제기가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하며 정정보도 청구소송 방침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DNA 검사까지 받겠다고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감찰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는 충분치 않다.
또 채 총장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고 해도 <조선>이 채 총장의 내연녀로 보도한 임아무개씨의 아들의 DNA 검사를 할 권한을 법무부 감찰관이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다. 채 총장에 대해선 감찰할 수 있겠지만 자연인인 임아무개씨와 그 아들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는 부분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초유의 사태로 인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런 일은 금시초문이고,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의) 진상을 규명하는 걸 기다리겠다면서 한 발 빼는 게 맞지, 이렇게 하면 나가라는 것"이라며 "검사들도 반발하지 않겠느냐.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지만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의 변 |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밝힌 사퇴의 변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모든 사건마다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나오는 대로 사실을 밝혔고, 있는 그대로 법률을 적용했으며 그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려분,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중한 직분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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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보강 : 13일 오후 2시 56분]법무부,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 착수... 채 검찰총장은 전격 사의 표명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채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3일 채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밝히면서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감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더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고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황교안)법무부 장관은 당사자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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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보도 전혀 사실무근" 채동욱 검찰총장,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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