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과 합친 마산, 3년 만에 분리 법안 발의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한창이던 2009년 말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옛 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조정림

창원시(통합)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통합 창원시는 이명박정부 당시 행정구역통합의 대표적 사례였는데 3년만에 마산시를 되돌려 놓자고 한 것이다.

옛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은 2010년 상반기에 추진되었다.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은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무효'라며 반대했지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중심이 되어 통합을 밀어붙였다.

옛 창원·마산·진해 통합을 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은 2010년 3월 2일 국회에서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24명, 반대 60명, 기권 18명으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다시 새누리당이 중심이 되어 마산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마산시 분리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마산 분리 법안)은 23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마산합포)이 여야 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아 '마산 분리 법안'을 발의했다. 경남지역에서는 조현룡·김태호·여상규 의원 등 7명만 서명했고, 창원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안홍준(마산회원)·강기윤(창원성산)·박성호(창원의창)·김성찬(진해)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마산분리법안은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일원을 떼어내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하며 시행일은 2014년 7월 1일부터고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마산시장과 시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이 유효하려면 앞으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연석회의 "마산의 자존심 회복"

마산지역은 법안 발의를 반기고 있다. 새누리당 마산합포위원회와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 마산합포·회원위원회, 마산YMCA,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로 구성된 '마산분리법안 실현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는 24일 환영 논평을 냈다.

연석회의는 "마창진 통합의 약속이 짓밟힌 상황에서 마산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마산의 이름과 역사를 되찾는 일이야말로 현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적극적인 해법임을 확신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마산분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마산분리운동을 전개하고, 새로운 마산건설의 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촛불문화제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주영 의원은 2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준비위원회 결정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며 통합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당시 통합준비위는 '통합 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통합청사는 마산·진해를 1순위로 하되 창원을 2순위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창원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시청사를 창원에 두기로 했다. 창원시의회는 '마산 분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주영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분리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요청해 온 터라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막바지 시기에 다다랐다"며 "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입법을 통한 마산 분리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마산, 창원, 진해 의원한테도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요청했지만 창원시의회 결정과 달리 반대에 부닥쳤다"며 "그래서 부득이 단독으로 시민의 뜻과 시의회 결정에 따라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 잡기 위해 마산 분리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도청 마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홍 지사와 마산지역 시의원들 간 간담회에서 도청 마산 이전 공약 이행을 재촉했지만 5년 6개월에 걸쳐 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지사가 도청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당장은 실현되기 어려운 약속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국회-국무회의 처리 쉽지 않을 듯

마산분리법안은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마산 출신 안홍준 의원이 이 법안에 동의하지 않고 창원 출신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경남도청 마산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석영철 경남도의원(창원4)은 "마산 분리 법안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민주당 의원 일부가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국회 처리 과정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은 "마산 분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부결할 수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길이 험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