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설명회장 "농민 다 죽는다" 피켓 시위

"이미 우리 농업은 중국산 농산물로 괴멸되고 있다. 우리 농업 사형집행 한중FTA 중단하라. 정부는 농민과 약속한 FTA 직불금을 지급하라. 요식행위에 불과한 한중FTA 경상권 설명회를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와 한국무역협회가 25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CECO) 한중FTA 관련 지역 설명회"를 연 가운데, 경남농민연대가 이같이 외쳤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25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협상추진 경상권 설명회"를 열었다. 경남농민연대가 행사장 앞에서 "한중 FTA 중단과 경상권 설명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성효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25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협상추진 경상권 설명회"를 열자 경남농민연대가 행사장 앞에서 "한중 FTA 중단과 경상권 설명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농민단체 회원들이 행사장 안에서 설명회에 앞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 ⓒ 윤성효

산업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날 경상권 기업체와 축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을 초청해 설명회를 했다. 설명회에 앞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피켓 등을 들고 행사장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조병옥 사무처장은 산업부 조수정 과장이 설명을 하려고 하자 양해를 구해 농민 입장을 5분 정도 밝혔다. 그 뒤 농민단체 회원들은 행사장에서 나왔다.

"정부는 농민과 약속한 FTA 직불금을 지급하라"

설명회에 앞서 경남농민연대는 창원세코 앞에서 "한중FTA 중단, 경상권 설명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석 전농 부경연맹 의장과 김치구 한국농업경영인 경남연합회장, 하창선 한국여성농업인 경남연합회장, 통합진보당 강병기 경남도당 위원장과 박유호 창원지역 위원장, 석영철 경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치구 회장은 "지금 농촌 들녘은 풍요로운 황금인데 농민들의 마음은 빈곤이고 썪어가고 있다"고, 이재석 의장은 "농업을 죽이고 농민의 삶을 파탄내는 정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농민연대는 "올해 감자와 마늘, 양파값이 폭락했다. 특히 고추값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외국산 농산물의 무차별 수입 때문"이라며 "이러함에도 한중FTA는 농민의 이해와 상관없이 국익의 논리로 둔갑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25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협상추진 경상권 설명회"를 열자 경남농민연대는 행사장 앞에서 "한중 FTA 중단과 경상권 설명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수정 과장이 설명하기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조병옥 사무처장이 농민 입장을 밝히는 모습. ⓒ 윤성효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25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협상추진 경상권 설명회"를 열자 경남농민연대는 행사장 앞에서 "한중 FTA 중단과 경상권 설명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조수정 과장이 설명하는 모습. ⓒ 윤성효

농민들은 "중국의 토지 비용과 임금은 우리의 1/10 수준이어서 농축산물 생산비가 20~30%에 그친다. 한중FTA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민감 품목이 230여 개나 되는 등 직격탄을 입게 될 것"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만으로도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FTA의 2배 이상으로 농업에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TA 직불금 지급도 주장했다. 농민들은 "지난 한-EU FTA,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FTA로 피해보는 농수산업에 충분한 피해보전과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한우 농가 피해가 발생하자 산출방식을 법정 근거 없는 '수입기여도'를 들이대며 2017억 원에서 319억원으로 1700억 원이나 축소해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정부는 한중FTA 추진을 중단하고 농민과 약속한 FTA 피해 직불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각종 FTA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농민연대는 "우리는 한중FTA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식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농업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 3~5일 사이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FTA 7차 협상을 벌여 '1단계 협상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했고, 앞으로 2단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경상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각 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25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협상추진 경상권 설명회"를 열자 경남농민연대는 행사장 앞에서 "한중 FTA 중단과 경상권 설명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25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협상추진 경상권 설명회"를 열었는데, 경남농민연대는 행사장 앞에서 "한중 FTA 중단과 경상권 설명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윤성효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25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중 FTA 협상추진 경상권 설명회"를 열었는데, 경남농민연대는 행사장 앞에서 "한중 FTA 중단과 경상권 설명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농민단체 회원들이 행사장 안에서 설명회에 앞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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