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무한한 자긍심... 이래도요?

다들 추석연휴 후유증은 극복하셨나요? 연휴가 길어서인지 후유증도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한 전과 산적의 열량이 몸에 그대로 축적되고, 오래 쉰 만큼 아침에 이불의 무게는 더욱 늘어난 듯합니다. 고향 다녀온 후 말라버린 지갑을 보며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던 이 후유증도 언젠가는 정리되고 또 '정상적인' 일상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시급하게 정리해야 할 후유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연휴 후유증처럼 눈에 띄거나 직접 피부로 와 닿지는 않지만, 극복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필요하고, 사회 혼란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버려두면 후유증을 넘어 심각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연휴 들어가기 전 '이번 추석 달맞이는 4대강에서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관련기사 : MB 소원 한 번 들어줍시다... 이번 추석 달맞이는 4대강으로!) . 고향 가까이 있는 4대강에 가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엄청난 사업의 후유증을 극복할 방법을 함께 찾자는 취지였습니다.

많은 분이 기사를 읽고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여전히 의견은 갈렸습니다. 사업의 부실과 비리를 인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의견까지. 증상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사업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건 같습니다.

연휴가 끝나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앞선 기사에 달린 댓글과 최근에 불거진 4대강 사업의 소식을 묶어 '함께 만드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댓글에 나온 다소 과격한 용어는 순화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여러분의 댓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4대강 수질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완패

▲충남 부여군 왕진교 하류. '국가습지목록'에 포함된 부여 저석습지는 4대강사업으로 하중도와 모래톱이 사라졌다. 그 자리는 녹조로 채워졌다.대전충남녹색연합

"4대강 과대 광고하던 언론들은 지금 뭐하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4대강 공사 끝나고 물이 맑아져 수영하면 반대하던 사람들 뭐라 할 것인지 궁금하다'했는데, 공사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4대강에서 수영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김진 논설위원이 4대강에서 수영 해봐라. 그래야 4대강 의혹 풀린다." - '간찰(poong258)'님 댓글

김진 논설위원이 실제로 저런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적극 옹호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 위원은 지난 2011년 8월 1일자 중앙일보 칼럼에서 "대운하라는 엉성한 논리로 반대하지 마라"며 4대강 비판론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 관련기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간찰(poong258)님의 말처럼 4대강 사업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수질'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면 유량이 늘어나 수질이 개선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와 학계는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오히려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유속이 느려지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정부는 '큰 물 그릇' 논리로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요?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남한강의 능서보(현재 여주보)와 이포보, 낙동강의 구미보 등 4대강 중류지역에서 조류(녹조)의 원인물질인 '클로로필-a'가 급증할 것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9년 12월에 환경부에 제출됐지만 국토부는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낙동강은 녹조로 몸살을 앓았고, 녹조가 거의 없었던 남한강에도 올해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좋아졌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습니다. 수질 문제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강물을 막아 큰 물 그릇을 만들고 많은 물을 가뒀지만 그 물은 썩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4대강 현장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본 적 없다는 댓글 내용에도 공감합니다. 지금 4대강 현장에 가면 얕은 물가와 넓은 모래사장 대신 수영금지 팻말이 서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질문제뿐만 아니라 깊어진 수심도 수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겠죠.

4대강 사업은 감사원조차 지적한 부실공사

"먼저 이글을 쓴 기자는 토목이 무언지 아는지부터 묻고 싶다. 공사의 부실을 자꾸 얘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흐리는데, 콘크리트를 어떻게 타설하며 철근을 얼마를 넣는지의 기본 상식도 모르는 초보가 겉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양 떠드는 것부터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이네. 기술적인 문제를 제대로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가 낸 세금 문제를 정리해야지. 토목도 환경도 제대로 모르는 자가 펼치는 논리는 하나, 그저 씹어서 재미로 이슈나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면 뭐겠어?" -트위터 ID 'vineyard2030'님 댓글

"어제 여주를 다녀왔다. 여주보도 보고 왔다. 그리고 그 주변의 자전거 길과 위락시설도 둘러봤다. 얼마나 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 정도 시설이라면 굳이 김정은의 배를 채워주는 금강산 관광은 전혀 불필요함을 느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건설된 4대강 정비시설을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정말로 뿌듯했다. 4대강 정비사업 만세!" - '돌아온 핵폭탄(lkulku)'님 댓글

'vineyard2030'님 댓글처럼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토목전공자가 아닙니다. 해당 기사에 등장한 이포보의 균열 사진은 <오마이뉴스>가 지난 10일 현장을 취재한 것입니다(관련기사 : 4대강 이포보 상단에 균열... "명품보라더니 부실시공"). 보 구조물 상단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었고 같은 조건의 다른 기둥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지난 1월 감사원을 발표를 기준으로 삼아보겠습니다.

4대강 공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 설계부실로 인한 보 손상과 세굴 현장 발생 ▲ 수문에 미치는 수압과 진동 영향 검토 미흡 ▲ 보 시공관리 부실 ▲ 수질관리 기준 대책 미흡 ▲ 불합리한 준설로 인한 유지비 과다 소요 ▲ 둔치관리 예산과다 소요 ▲ 농경지 배수시설 미흡 ▲ 일부 구간의 준설계획 변경의 부적절성 ▲ 준설토 운반비 정산의 부당성 등이 지적받았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발표로 4대강 사업은 총체적인 부실공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이포보의 균열 문제도 이러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사례입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감사원 발표도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 앞서 가장 먼저 시공 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정부가 구성한 4대강조사단입니다(관련기사 : 보고 따로 해석 따로, 고무줄 '4대강 보고서').

같은 지점에서 '돌아온 핵폭탄(lkulku)'님의 의견도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목적은 가장 먼저 '홍수대비'였습니다.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치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4대강의 수질이 악화되고 토양이 썩고 있어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 길과 위락시설은 4대강 사업의 본래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형보와 주변 둔치개발로 인한 환경변화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자연상태보다 지금의 모습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사를 했지만 4대강 주변은 여전히 도시지역보다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런 풍경에 만족한다고 해도 자전거 길과 위락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과 수변공간 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는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4대강 비리 처벌에 딴소리 할 수 있을까?

▲지난 7월 11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이 변종 운하라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법적, 정지척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유성호

"천년을 견디던 성도 무너졌다는데
4대강 죽이기 모래 없는 강에
국민혈세 수십조

영원히 기록될지니
이게 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 - '꽃(yousong)'님 댓글

다시 후유증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고려한 4대강 사업'이라는 얘기에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4대강 후유증을 국민이 앓을 수밖에 없는 것은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 사업에서 '부실'이야기가 나오니 혈압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실'뿐만이 아니죠. 검찰이 지난 24일 발표한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 비리 수사 결과로 밝혀진 '낭비 예산'만 1조 원 가량이 됩니다(관련기사 : 4대강 비리 1막 종결..."MB에게 법적책임 물어야"). 건설사들이 담합하지 않고 정당하게 입찰에 나섰다면 전체 예산의 1조 원은 줄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1조 원은 고스란히 건설사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1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건설사들에는 여전히 남는 장사였습니다.

이들의 담합을 감시·방지했어야 할 정부기관의 책임은 없었을까요? 각 지방국토청과 수자원공사, 국토부 등 4대강 사업의 각 발주기관들은 입찰가만 봐도 담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방조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건설사와 정부의 사전 교감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담합비리로 남긴 부당이익과 건설과정에서 축적한 비자금 등이 정관계로 흘러들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는 그 인물이 누가 됐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댓글 중에는 "아직 4대강 사업을 평가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 정권과 선긋기용으로 4대강 사업을 폄하하며 악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4대강 사업은 종료됐고, 그 순간부터 평가는 시작되었습니다. 설령 4대강 사업이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었던 잘못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한 사업이고 후세도 살아가야 할 4대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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