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심리 1주일 연기

등록 2013.09.30 18:35

수정 2013.09.30 18:35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주민을 포함한 26명을 대상으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리가 1주일 연기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30일 오후 2차 심리를 열고 소송서류 송달 지연으로 심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에 따르면, 한국전력 변호인단이 밀양 주민 변호사 측에 '소송서류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절차적 오류로 인해 심리가 연기됐다. 다음 심리는 1주일 뒤인 오는 10월 7일에 열린다.

대책위는 "선고 결과는 7일가량 흐른 뒤에 나오게 되며, 서류로 송달되기 때문에 설령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효력은 서류가 송달되는 10월 17일 이후에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밀양시, 농성 움막 철거할 예정... 주민들은 '긴장'

▲밀양 송전탑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산에 있는 127번 철탑 현장에는 중장비 1대가 배치되어 있다.윤성효

한국전력은 10월 2일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법정 심리 때 한국전력 측 변호사는 다섯 곳에서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부북면 위양리(127번)·단장면 바드리마을·단장면 동화전마을·상동면 여수마을·산외면 희곡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단장면 바드리마을 89번철탑 현장에 지난 29일 포크레인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주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움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다. 행정대집행의 구체적인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전력이 10월 2일 공사 재개한다면 행정대집행은 하루 앞인 10월 1일이 될 수도 있어,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 공사 재개를 앞두고 10월 1일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공사 재개 시점은 2일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송전탑 공사를 재개할 경우 직원 50~500여 명을 동원해 반대 주민들을 막기 위한 '방호벽'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5월 공사 때 직원 180명을 동원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 대규모 기동대원들을 배치할 예정인데, 반대 주민 가운데 할머니들이 많아 여성경찰도 대규모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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