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서해평화' 빠진 남북기본계획 철회하라"

등록 2013.10.04 15:15

수정 2013.10.04 15:15

노무현재단 10.4특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왼쪽부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토론회'에 앞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확정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도 누락되거나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이는 남과 북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10.4 선언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이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노무현재단 10.4특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왼쪽부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토론회'에 앞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확정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도 누락되거나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이는 남과 북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10.4 선언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이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유성호

노무현재단의 '10·4남북공동선언특별위원회(아래 10·4특위)'가 10·4남북공동선언(아래 10·4선언) 6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비판했다.

10·4특위는 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박근혜 정부 남북정상합의 불이행 공식화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10·4특위 위원장과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이날 '10·4선언 6주년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확정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에는 10·4선언에서 약속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이 빠져 있다"며 "남과 북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10·4선언을 부정하려는 시도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해평화협력지대는 10·4 선언의 많은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과"라며 "서해 갈등을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다시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위원장은 "어느 정권이라도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폐기할 수 없고, 폐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 확신한다"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관련해 입을 열기도 했다.

기자회견 이어 토론회·기념식 열려... <오마이TV> 생중계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에는 '10·4선언 6주년 토론회'가 같은 장소에서 '10·4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주제로 진행 중(오후 2시 현재)이다. 토론회는 오후 6시까지 이어지며 이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오마이TV> 생중계 바로가기).

토론회와 기념식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문재인·한명숙·이해찬 민주당 의원, 천호선 정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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