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찬성인사가 수자원공사 사장해도 될까?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게 된 한국수자원공사(아래 수공)의 신임 사장 공모에 4대강 사업 찬성인사들이 최종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수공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면서 부채비율은 116%(2011년)로 크게 늘어났다.

수공은 4대강 사업비용 22조 가운데 8조 원의 투자비용을 떠맡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20% 수준을 유지했던 부채비율이 2011년 116%까지 급증했다(관련기사 : 수자원공사에 '4대강 부채 폭탄' 쏟아진다). 가진 돈 보다 빚이 더 많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고 지지한 인사가 사장에 선임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현재 수공 사장의 최종후보로는 최계운 인천대 교수와 전제상 미래물문화연구소 이사장, 박명현 서울시립대 초빙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수공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말 실시된 사장 공모에 지원한 24명 가운데 이 세 사람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아래 공운위)에 추천했다.

수공 사장은 김건호 전 사장이 퇴임한 지난 7월 이후 계속 공석인 상태다. 공운위는 이달 말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1~2명을 청와대에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게 된다.

대운하, 4대강, 청계천 관련 인사들이 최종 후보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4대강 사업 낙동강구간 상주보 공사현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에 참석해 "4대강 (사업) 갖고 이러쿵저러쿵하시는 분도 많지만 올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이 가운데 최계운 교수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족한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참여한 인물이다. 2008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하기 전까지 이 자문교수단은 대운하의 학술적 근거를 제공했다.

'4대강 전도사'로 알려진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가 단장을 맡고, 총 107명의 교수들로 구성됐다. 경부운하 한강분과, 경부운하 낙동강분과, 호남운하, 금강운하의 4개 분과로 구성된 조직에서 최계운 교수는 경부운하 한강분과에 참여했다. 4대강 사업의 전신인 대운하 사업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인하대, 미국 콜로라도 대학 공학박사 출신으로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전제상 미래물문화연구소 이사장은 보다 노골적으로 4대강 사업을 지원했다. 시민사회가 선정한 4대강 사업 B급 찬동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2009년 9월 언론 기고에서 "4대강 사업은 국민이 선택한 그것도 500만 표 이상 차이로 탄생한, 그야말로 정통성 있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도 미래에 훌륭한 국가사업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래물문화연구소는 지난 2010년 6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수공 등의 후원을 받아 '금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라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 이사장은 수공 출신으로 비서실장과 기획조정실장, 수도사업본부 상임이사를 거쳐, 수공의 출자회사인 (주)수자원기술의 부사장을 지낸 바 있다.

박명현 초빙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복원추진본부 행정기획단장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4대강 사업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환경단체 등 4대강 반대 진영에서는 박 교수 역시 잘못된 하천개발사업의 동조한 것으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매년 100억 원 달하는 유지비용과 인공방류한 물고기, 문화유물 처리 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교수는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지내고, 2008년 6·4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강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현재는 보일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4대강 투자는 배임행위... 찬성인사 선임하면 비판 피할 수 없다"

이들 인사들이 수공 신임 사장으로 거론되지 환경단체와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수공의 4대강 사업 직접 투자가 부채를 늘렸을 뿐 아니라, 수자원공사법이 규정한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적 논란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찬성한 인사가 새로운 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일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로 거론된 3명 모두 운하 및 4대강사업을 찬동하였거나, 잘못된 하천사업을 추진한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의 회수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8조 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은 것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 책임져야할 수자원공사 사장에 4대강 사업 찬성인사가 선임된다면, 국민들은 수자원공사의 존립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수공 사장 선임은, 공기업 사장 인사권을 가진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만약에 찬성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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